18대 국회 '비즈니스프렌들리' 지수 'UP'

18대 국회 들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지수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29일 발표한 '18대 국회 1차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59.0으로 17대 국회(42.4)보다 대폭 상승했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친박연대(61.2), 자유선진당(59.7) 창조한국당(55.6) 민주당(47.5)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은 26.1로 가장 낮았다. 시장친화지수(최대 100)가 50일 경우, 친시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은 친시장 성향이 강하며,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시장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및 열린우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성향이 높은 점과 경제위기가 투표행태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친화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을 설명했다.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를 보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시장친화지수 76.5)이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17건의 투표 중 13건이 시장친화적이었다. 한나라당 김용태(2위) 김성회 안형환 유승민 의원(공동3위) 등이 뒤를 이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7위, 73.3)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홍희덕 의원(시장친화지수 22.2)이 공동 차지, 반시장적 의원으로 꼽혔다. 민노당 이정희, 곽정숙, 권영길 의원 등도 최하위권에 자리했으며 선진당 이상민 의원(최하 5위, 30.0)이 포함됐다. 민주당에서는 장세환 김재균 박기춘 의원이 '반시장적'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친화적인 경우 우파로, 개입주의적인 경우 좌파로 분류할 경우 정당별 이념성향을 따졌을 때 한나라당(64.5)은 '우파에 근접한 중도우파', 친박연대(61.2) 자유선진당(59.7) 창조한국당(55.6)은 '중도우파'에 속한다고 자유기업원은 분석했다. 또 민주당(47.5)은 '중도좌파', 민주노동당(26.1)은 '좌파'로 분류됐다.

'반시장적 법안' 표결에서 2회 이상 반대투표를 한 의원은 민주당 서갑원 이미경 의원과 민노당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이상 2회) 곽정숙(3회) 의원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자유기업원은 "반시장적 법안에 반대한 것은 역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을 많이 해온 투표 경향이 있으므로 직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본회의에서 제.개정된 시장 및 기업관련 71개 의안 중 시행 시 파급효과가 큰 중요 의안 30개를 선정했으며, 이 의안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해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