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징역 2년 6월 선고 받은 고영욱2013년 1월 구속..오는 10일 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 13~17세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수 고영욱이 오는 10일 만기 출소한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중학생 나이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은 3심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었다.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평가'에서 고위험군(高危險群)으로 분류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고영욱은 오는 10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당시 고영욱에게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이란 무거운 형벌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할 때 실형 언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평가'를 보면 피고인은 중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고영욱은 앞으로 3년간 전자발찌를 달고 살아야 한다. 만약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멋대로 떼어내거나 부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