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日국회 통과되더라도 자위대 역할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
  • 제식훈련 중인 日자위대 후보생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제식훈련 중인 日자위대 후보생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만일 한반도에 비상사태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에서는 주변사태법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일본)가 한국,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후방에서의) 군수지원이 될 것이다.”


    일본의 親韓파 정치인이 한 말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 서열 1위인 가와노 가쓰토시 日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이 한 말이다.

    해상자위대 출신인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16일(현지시간) 美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일동맹의 전환과 진전’이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설령 안보법안이 日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 며칠 사이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일본이 무제한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일본 자위대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후방 군수지원만 맡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안’을 중의원(하원에 해당) 본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조만간 참의원(상원에 해당)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中공산당 정권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훈련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中공산당을 향해 “왜 훈련에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했다. ASEAN 국가들은 일본에 매우 중요하며, 이 같은 합동훈련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런 훈련에 중국이 왜 강력히 반발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