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공안 2부 배당…野 “한 통속” 비난

검찰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국정원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둘은 한 통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사안의 성격을 검토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공안 2부에서 수사를 하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범죄수사부가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는 소식에 신경민 새민련 의원은 “국정원과 공안 2부는 한 통속”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신경민 새민련 의원은 “공안부는 지난해 ‘간첩 조작 사건’ 때도 국정원과 한 통속이 돼 (조작을) 용인해줬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지점 공안 2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자행된 ‘무차별 감청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맡았었고, 이때 수사 지휘를 황교안 당시 검사가 맡았었기 때문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원이 무차별 도청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고발했다. 이때 황교안 중앙지검 공안 2부 부장검사가 지휘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유명한 국정원 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됐고, 황교안 총리는 당시 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 지휘를 맡아 신 건 등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구속했다.

한편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12년 대선 직후 당시 민주통합당의 고발에 따라 ‘국정원 댓글 개입’으로 원세훈 前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北화교간첩’으로 알려진 유우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포함된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의 경우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환송 결론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