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입법권 침해"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방적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박 시장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해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에 박원순 시장이 화답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교부율 인상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발표했다.

    예결특위는 "박원순 시장이 25개 구청장들과 간담회에서 '선심 쓰듯'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를 발표했다"며 "박 시장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에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시장은 지난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계획을 발표하며,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부 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았지만 2할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현행 21%인 조정교부율을 22.78%로 올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박 시장이 25개 자치구청장과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서울시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언론에 발표한 것은 시장 답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되는 협조와 견제의 관계로, 자치분권의 확대 못지않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심각한 불균형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박 시장의 일방적 행정에 불편함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