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 출석해 해명…집단자위권 필요성 강조
  • 일본 육상자위대의 모습. 최근 일본에서 연일 열리는 反안보법안 시위는 사실 '징병제 실시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육군 블로그 캡쳐
    ▲ 일본 육상자위대의 모습. 최근 일본에서 연일 열리는 反안보법안 시위는 사실 '징병제 실시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육군 블로그 캡쳐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일본 국민들이 아베 日정권이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이유를 단순히 ‘평화애호’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日국민들이 연일 시위를 열고 있는 이유는 ‘징병제 부활 우려’ 때문이다.

    아베 日총리가 국민들의 ‘징병제 부활 우려’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그리 쉽게 식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日현지 언론들은 지난 30일, 아베 총리가 참의원 특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안보법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징병제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日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야당 측이 “징병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징병제는) 헌법 제18조에서 금지하는 ‘뜻에 반하는 고역’에 해당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비록 총리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징병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또한 “자위대원의 육성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영국 등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단기간에 인원이 바뀌는 징병제에서는 강력한 자위대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에서 ‘징병제 부활은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일본 국민들의 우려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포함한 ‘안보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뒤 자위대 안팎에서는 “미군의 후방지원을 맡게 된다면, 진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위대 지원율이 크게 하락했다.

    자위대 지원율 하락을 본 日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자위대 지원자가 대폭 줄어들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일본 국민들은 ‘징병제 반대’를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집단자위권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남중국해에서의 기뢰 제거 및 센카쿠 열도 분쟁 대응’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 中공산당이 급격히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中공산당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의 매립공사를 통해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고, 기존의 국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中공산당의 패권 전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뢰제거작전’, 센카구 열도에서의 분쟁 가능성 고조 등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과거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자주 내세웠던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