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활성화 아닌 자치구 위한 선심성 예산 퍼주기"
  • 서울시의회가 열린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시의회가 열린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다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박원순 시장을 위한 전시행정 도구라는 주장에 표류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며, 결국 추경예산안 표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30일, 서울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들 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달 6일까지 회기를 연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을 명목으로 8,961억 원의 추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7일,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추경예산안을 통해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시장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추경예산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시의회의 추경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작, 이날 시의회에서 쟁점은 관광시장과 서민경제 활성를 위한 추경예산이 아닌,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과정인 것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수 포함한 부실 예산안"이라며 표결을 거부했고, 새정치연합 측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수 포함한 부실 예산안"이라며 서울시 추경예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애초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치구 지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실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추경예산은 시급을 요하며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되어야 하는데, 메르스 추경이 본뜻에 맞지 않게 박원순 시장을 위한 전시행정 도구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