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성향 위원들 대다수 차지하는 특조위, 결국 여론으로 승부해야
  •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 ⓒ뉴데일리DB
    ▲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 ⓒ뉴데일리DB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게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헌 변호사가 그간 시민사회에서 해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헌 변호사는 법조단체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파행이 지속돼 온 특조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서도 촉각이 기울어지고 있다.

    1961년생인 이헌 변호사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6회 출신이다. 현재 변호사단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 헌법 정신에 입각한 법치원리 실현 등을 강조하며 국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다.

    이헌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변’은 좌파성향 법조단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종북·좌파 세력을 견제하는 우파 변호사단체다.

    ‘시변’은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4대 악법(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폐지입법)’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해 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광우병 촛불시위, 4대강 사건, 민간인 사찰사건 등의 논란이 불거질 때, 대다수 국민정서를 대변해왔다.

    이헌 변호사는 30일 <뉴데일리> 기자와의 만남에서 특조위 부위원장직 임명에 관한 언급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에서 가슴앓으며 얘기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 과감히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출처 조선닷컴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출처 조선닷컴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야당을 비롯해 (이미 규명된) 사고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특조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때문에 여러 파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특조위를 이끌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의 좌편향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일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로점거와 청와대 행진을 강행으로 서울 도심이 폭력으로 얼룩질 때, 정부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인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공무원신분을 망각한 채,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길바닥 농성에 나섰다는 점은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전임자인 조대환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도 이석태 위원장이 매번 정부와 대립하며 특조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결근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파행을 겪고 있는 특조위에 이헌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조위의 한 위원은 “특조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면서 “이런 구조 내에서는 천하장사가 오더라도 이석태 위원장을 위시한 좌파성향 위원들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폭력시위와 광화문 장기 점거 등으로 대다수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  만큼, (이헌 변호사가) 여론의 뒷받침을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