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만 압박? 우리도 대북방송으로 北 압박해야, 여야 지원 당부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려면 더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북한의 지뢰도발, 휴전선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국회도 정부가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북방송 주파수 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국내 최초 민간 대북방송인 열린북한방송 대표를 지낸 바 있다.

    그는 "현재 민간 대북방송이 10여년째 방송하고 있지만 국내주파수, 해외주파수를 임대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 대북방송에게 주파수 배정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우리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북한을 압박할 협상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방송이라는 설명이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민국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조만간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여야의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잠수함으로 시위한다면 우리는 민간 대북방송으로 압박해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이 지뢰도발, 포격도발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1일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와 관련해
    위성TV 방송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성TV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 방송해 보다 확실한 징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정부를 향해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너무 적은 측면이 있다. 확실한 징벌효과와 도발의지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대북 TV방송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강한 대북 압박 조치에 나설 것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