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문 어디에도 ‘도발 재발방지’ 없다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인사들은 갑작스럽게 ‘합의’에 도달했다. 25일 오전 3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남북 합의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라는 표현과 ‘북한의 도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은 보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모두 6개 항목인 ‘남북 합의문’ 가운데 민간분야 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자 회담 등 남북 관계를 2010년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자는 식의 조항이 절반이다.

북한이 ‘유감’을 표시했다는 대목도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한국군의 지뢰가 터진 것인지 북한이 ‘지뢰도발’을 한 것인지 애매모호하다며 트집을 잡기에 딱 좋다.

한국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는 데 대한 조건도 이상하다. 해당 조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고 되어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모든 도발행위가 포함된다”면서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대남도발을 함에 있어 매번 ‘정당방위’라는 핑계를 내놨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내용은 이후 남북 간의 분쟁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은 북한의 ‘도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내세운 논리를 떠올려보면, 온갖 대남비방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대남도발을 하고선 “남측이 먼저 도발했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91년 12월 13일에 내놓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의 NPT 탈퇴,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의 핵실험 등만 봐도 북한 지도부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는 이번 남북 합의에 대해 자랑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지뢰 매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동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이를 완화하는 국면으로 바꾸는 합의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측이 (도발에 대해) 단일 주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외적으로든 한국에게든 (도발을) 부인해왔던 상황에서 시인하게 된 것 자체가 (도발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측의 ‘자화자찬’식 해석이 나오자, 빈번한 대남도발 때문에 북한을 향했던 국민들의 분노는 서서히 현 정부를 향하고 있다.

특히 ‘남북 합의문’ 6개 조항 가운데 3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늘 주장하던 ‘남북대화’와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포석으로 비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점점 더 비등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