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재벌비호당 아니라면 함께 하라" 압박
  •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재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재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대기업 흔들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일제히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재벌특위원장은 "8월 28일은 박근혜 정권의 8.28 재벌 총수 회동이 있은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실종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재벌들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 ▲삼성 편법 계승 ▲삼성 서울병원 문제 ▲롯데 사건 등을 일으켰다면서 "재벌들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패륜적 경영과 황제 경영의 행태를 보이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는가, 공평한 기회를 주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 개혁 특위를 관통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공평과 공정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새누리당이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재벌 개혁에 임할 생각이라면 국회 내 재벌 개혁 특위를 설치할 것을 첫 회의를 통해 제안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재벌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액 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주주자본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 특위의 간사를 맡은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재벌을 죽이자는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재벌개혁을 하자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환출자 지배구조 등 소유구조 개혁 ▲상법 개혁등 지배구조 개혁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 진출 등 행태 개혁 ▲ 특별 사면이나 조세감면 같은 특혜성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은 롯데그룹을 지목해 "롯데 그룹같은 경우는 신격호의 지분이 0.05%이고 친인척을 다 합쳐도 2.36%에 불과하다"며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나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한술 더 떠 "청년일자리부터 만든다면 이익공유제를 통해 1조원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23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소유구조 개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을 관계 해소를 넘어 재벌과 노동·일자리 문제로 개혁이 영역이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재벌 스스로 경제위기 고통분담 전선에 함께 동참할 의지가 있지 않다는 것이 도처에 발견되고 정권도 재벌 개혁은 커녕 특혜 비호로 일관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했고, 그러면 오너의 자본 비중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재벌들이 자기 지분을 내려놓으면서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독점하지 않고 나눠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재벌을 해치자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배당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가 없는 기업입장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선 자기 자본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이 돈을 풀어 투자와 고용을 더 해야 한다는 그간 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벌들이 부를 축적할수 있었던 것은 지난 몇십년 간 높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공평과 공정의 눈으로 보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얻은 정당한 사유재산을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법률을 만들어 환수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