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벌들 “무기수출, 국가전략으로 하자”

한국의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사실 일본의 재벌기업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을 본 따 만든 단체다.

‘게이단렌’은 순수한 경제단체처럼 보이지만, 과거 일제의 해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적극 동조했던 기업들이 다수여서 ‘일제 침략 당사자들의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일본 ‘게이단렌’이 “무기수출을 국가전략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提言)을 지난 10일 내놨다고 日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게이단렌’은 “안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무기산업의 역할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무기산업 기반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새로운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면서 무기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삼자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일본 ‘게이단렌’은 또한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창설하는 ‘방위장비청’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 조직을 통한 무기 조달, 생산, 수출 촉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가 현재의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일본 ‘게이단렌’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재벌들을 연상케 한다.

올 들어 집단자위권 등 11개의 ‘안보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아베 정권은, 지난 4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철폐하고,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비슷한 ‘방위장비청’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제도와 조직을 통해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접근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