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이슬람 난민 16만 ‘강제할당’ 결사반대”

지난 14일(현지시간), 시리아 난민 16만 명의 강제할당 수용을 협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EU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 각료회의가 결국 별 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날 브뤼셀 회의에 모인 28개 EU 회원국 장관들은 ‘국가별로 난민 수를 어떻게 할당해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EU 회원국들은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나라에 대해 난민 1인당 6,000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나라들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난민 수용의 ‘강제할당’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 등이 전하는 회의 뒷이야기에 따르면, EU 각료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 데는 긍정적인 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4개국은 ‘난민 유입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한다.  지난 11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이들 국가 외무장관과 만났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각 국가의 인구, GDP를 각 40점, 실업률과 지난 5년 동안의 난민 수용 규모를 각 10점으로 배점해 평가한 뒤 난민 수용규모를 할당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유럽 4개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우리와 달리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느냐”고 반발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협상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지난 4일 동유럽 4개국 총리들이 “EU가 영구적인 의무로 정하려는 ‘난민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서도 이들 나라의 격렬한 반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다.

결국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 때문에, 16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던 EU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밝힌, 기존의 ‘난민 4만 명 분산 수용’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머지 12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오는 10월 8일 EU 각료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때는 어느 나라가 몇 명의 난민을 수용할 지에 대한 기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와 난민 수용에 우호적인 독일, 프랑스 등은 동유럽 4개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난민 1인당 보조금 지급’이라는 당근과 함께 EU의 연대 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채찍’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프랑스 등 난민에 우호적인 나라들이 동유럽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유럽 4개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한 뒤, 내전 또는 사회 분열을 겪으며 전통적인 기독교적 정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상황이어서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EU 회원국으로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들이어서 독일, 프랑스처럼 난민을 수용하고 베풀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처럼 매우 다른 입장 탓에 현지 언론들은 오는 10월 8일 열리는 EU 각료회의에서도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난민수용’ 협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