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안보법안 통과에 일본시민들 “그만 둬!(やめろ！)”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경, 일본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아베 신조 정권이 제출한 ‘안보법안’이 통과됐다.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장이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舊국회의사당의 회의실에 들어선 지 6분 만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을 말리기 위해 뛰어나갔지만, 이미 자민당 의원들이 둘러싸며 접근을 막은 뒤였다고 한다.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은 아베 신조 정권이 내놓은 11개의 ‘안보법안’을 차례차례 상정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했지만, ‘안보법안’ 11개가 모두 통과되는 모습을 본 아베 신조 총리는 소리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제 남은 과정은 18일 참의원 본 회의 상정 및 통과뿐이다. 이제는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안보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특별한 일이 터지지 않는 한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사실 ‘안보법안’의 참의원 통과는 지난 16일에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시민 3만 5,000여 명이 빗속에서 ‘안보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늦춰진 것이다.

시위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모이기 시작, 하루 종일 그 세를 불렸다. 이들은 참의원을 향해 “아베, 그만둬!(安倍, やめろ！)”를 함께 외치며 ‘안보법안’ 통과에 반대했다고 한다. 지난 15일의 6만 명보다는 적었지만, 빗속의 시위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였다고 한다.

3만여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이자 경찰은 국회의사당 앞 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길을 막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회자되는 ‘아베산성’이 다시 생기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오후 7시 바리케이드는 사라졌다고 한다.

일본 시민들이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될까봐, 그 때문에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자위대원들이 전쟁터로 끌려갈까봐서다.

실제 도쿄에서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에 대학생들이 대거 몰린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전공투 세대가 사라진 뒤 대학생들이 정치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고 한다.

이처럼 수십 년 만에 도쿄 중심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음에도 아베 신조 정권은 ‘안보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단체로 퇴장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우익세력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아베 신조 정권이 현재는 철저히 ‘미일 동맹의 바탕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익세력들의 속셈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마음대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번의 ‘안보법안’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안보법안’이 시행되면, 자위대는 미군을 포함한 동맹국 군대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일본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자위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공격 받았을 때만 반격한다)’ 개념과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통한 북한 억제와 한반도 통일 등에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안’이 지금보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