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2시 18분, 찬성 148표-반대 90표로 11개 법안 통과…세계 각국 우려
  • 19일 오전 2시 18분, 日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된 뒤 기립박수를 치는 자민당 의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일 오전 2시 18분, 日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된 뒤 기립박수를 치는 자민당 의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베 신조 정권이 꿈꿔오던 ‘보통국가’로의 길이 드디어 뚫렸다.

    19일 오전 2시 18분, 日참의원(상원에 해당) 본회의장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안보법안’ 11개가 그대로 통과됐다.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된 것이다.

    ‘안보법안’이 모두 가결된 뒤 나카타니 겐 日방위성 장관은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당시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통과된 11개 ‘안보법안’은 “미군과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2차 대전 패전 후 70년 동안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대응한다”고 했던 ‘전수방위’ 원칙을 없앤 것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은 ▲자위대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중요영향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법 ▲미군행공 관련조치법 ▲특정 공공시설 이용법 ▲해상운송 규제법 ▲포로취급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법 ▲국제평화 지원법 등 11개다.

    법안 내용을 글자대로만 보면,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는 어떤 무력 충돌에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가 왜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안보법안이 통과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안보법안’ 통과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회 승인을 얻어 자위대는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게 됐으며, 세계 분쟁지역에서 PKO(평화유지군) 활동을 하는 것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이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아베 신조 정권이 ‘안보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자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반도에서의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 자위대의 지원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고 재확인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전쟁 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는 또한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 할 때 한반도 안보 및 한국 국익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한국 정부는 이 정도 언급에서 그쳤지만, 中공산당은 난리가 났다. 中공산당 매체와 한국의 일부 친중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크게 분노했다”며 일본이 마치 중국 본토를 침략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안’ 통과는 “국가적 무력사용의 법적 근간을 만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행보다.

    아베 신조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일본 우익세력처럼 ‘보통국가’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보통국가’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라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뜻은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무력을 갖춘 나라”를 말한다. 

    이 때문에 中공산당이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안’에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시퀘스터(자동 재정삭감)’이 앞으로 10년 내외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본이 자신들을 돕겠다고 나서자 반기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유사시 일본을 통한 후방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통일 이후 일본이 ‘한반도 난민 유출 및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무력을 사용할까봐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