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美 펜타곤서 KF-X 기술이전 담판

◆정부, KF-X '기술이전거부' 여론 들끊자‥'한민구 장관' 구원투수로 

최근 기술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이 한미 장관회담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AESA(능동위상배열)레이더 체계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출국 전 국방부 간부들에게도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14일 "한민구 장관이 대통령 방미 기간에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측이 거부한 KF-X의 4개 핵심기술의 이전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측에 핵심기술 이전 요청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도 아직 완성 못한 '체계통합기술'‥사실상 거부의사 표명할 듯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기술로 일부에서는 레이더 제작 등 장비에 대한 기술로 오해하고 있다. KF-X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해당장비를 전투기에 통합해 실제적 사용이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F-35의 개발지연 이유중 하나는 이같은 체계통합 소프트웨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기술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도 미국이 '악전고투'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한 장관과 회담에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35를 한국에 판매하는 록히드마틴은 4건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지난 4월 방사청에 통보한 바 있다.

미 정부의 KF-X관련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알고도 졸속 계약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과 군이 여론의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AESA레이더 생산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은 자체 개발이나 일부 기술은 해외구매를 통해 해결하는 하다고 보고 있으며 체계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3국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