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점…中공산당이 국제법·규범 무시하면 韓정부 나서야
  • 지난 16일(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모습. ⓒ청와대 제공-뉴데일리
    ▲ 지난 16일(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모습. ⓒ청와대 제공-뉴데일리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난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당혹케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中공산당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점’이었다”라면서 “中공산당이 그런 점에서 실패한다면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中공산당이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에 (한미 양국의) 공통 이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中공산당이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이란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中공산당이 스프랫틀리 군도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고 미사일 등을 배치한 것은 미국 정부를 강하게 자극, 지난 9월 25일 열렸던 美-中 정상회담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주요 안보관계자들의 ‘친중적 태도’ 때문인지 남중국해에서 中공산당이 주변국을 괴롭히듯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해 왔다. 그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며 ‘중국 관련 발언’을 공개하자 당혹해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중국 유학생 폭동, 불법체류자 처벌, 불법어선 단속, 中관광객에 대한 특혜, 사드 미사일 배치 등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발도 못하는 행태를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이 친중파 아니냐’는 국내외의 비판이 나올 정도로 中공산당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표시해온 상황에서 외교 실무자도 아닌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직접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말하라”고 밝힌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통일대박론’을 내놓으면서 中공산당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美-中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간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양국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문건까지 체결했지만, 이후 中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 인공섬 항만에 군함을 배치할 계획인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의 긴장도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