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고민' 韓-日 정상회담, 난제산적 첩첩산중

날카로운 신경전과 수많은 조율 끝에 성사된 한-일(韓日) 정상회담이지만 분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자위대의 휴전선 이북지역 전개 문제 등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있어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줄곧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제시해왔으나, 여전히 일본 측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톤으로 아베 총리에게 진정성 담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외교가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완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특유의 모호한 태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비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측의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간극을 줄이고자 양국 실무진은 지난 9월까지 9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으나 평행선만 달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위안부 문제에 관해 총리에게 양보의 자세는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관련,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리가 만무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 범위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도 팽팽하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위대 진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의와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북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거센 논란을 낳았다.

관련 문제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역에는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으며 우리 승인이 나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견해차 탓에 북핵(北核) 공동대응 등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미-중(美中)간 군사적 충돌위기를 촉발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예상되는 기싸움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할지와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함께 외교가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양자회담 사안이 아닌 만큼 아베 총리가 그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