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與 "새 지평 열었다" 野 "성과 없는 실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양국의 관계 개선에 진척을 보였다며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다할 결과가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1시간 가량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 할 것 ▲북핵 문제 해결 위해 협력 강화할 것 등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보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우호관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이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양국 고위국협의회 구성을 통한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TPP 가입문제, 한중일 FTA 등 양국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고 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통의 견해를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진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세우는 자리"라고 전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면서 원칙을 잃은 정상회담이라고 비하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양국 합의는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던 김 대변인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또한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려고 부정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직시할 때만 일본의 역사왜곡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국은 과거사 해결이 관계 호전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안부 문제 등 일제 치하의 민족적 아픔에, 자칫 감정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노력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소기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이 역사 왜곡 태도에서 돌이키도록 유도하려면 반일 감정만 앞세울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간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사 대립으로 신경전을 벌인 것과 상이한 분위기는 이번 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

지난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만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강팍한 입장만 확인할 뿐이었다.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언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국내 반일 감정이 격화된 시기였다.

이에 노 대통령은 30분 가량 진행된 회담 시간 중 과거사 문제에 대한 추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다. 이후 2006년 10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같은 태도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