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오히려 왜곡과 선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은 ‘광장 민주주의냐 정권타도 투쟁이냐’, ‘헌법상 소비자 운동이냐 광고주 협박 또는 업무 방해 범죄냐’ 등으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6.10 범국민대회와시국선언 등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됐다는 주장이 더해져 상황이 가열됐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6.10 범국민대회와 시국 선언 등에서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과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 전대통령의 사망은 애통한 일이지만 원인으로 지적되는 ‘표적 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은 우리나라 정권 교체 때마다 ‘병풍', '대선 자금', 'BBK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불법ㆍ폭력시위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법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이 축소됐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 폭력시위로 큰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과 상인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균형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시변은 또 "현재 남북관계 문제는 북한의 자멸적인 도발로 발생한 것이며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주장하는 측의 왜곡되고 편향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변은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의 본질이 허위와 폭력으로 드러난 것처럼 매년 6월이면 똑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우매하고 소모적인 상황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