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없고, 타협 불가능한 싸움…'자유민주주의 對 전체주의' 건곤일척 대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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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의도 정치판에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고 놀라운 변화들이 감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치판 가장 일상적인 화두라 할 수 있는 '차기 대권은 누구냐'는 질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김무성이냐 문재인이냐'는 논쟁부터 여러 잠룡들의 행보를 예측하며 권력의 향방을 점치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한 일'이 됐다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한 여권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국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여당을 컨트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총선과 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인사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김무성·문재인 등 차기 권력이라는 상수를 현직 대통령이란 변수가 압도하는 것"이라며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이토록 강력하고 오랫동안 국정을 장악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을 여당 지도부가 배웅하러 나오는 모습 ⓒ 뉴데일리
    ▲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을 여당 지도부가 배웅하러 나오는 모습 ⓒ 뉴데일리


    권력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는 정치꾼들이 움츠러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력한 여당을 제치고 총선과 대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굳이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작심 발언'이라 호들갑 떨 것도 없다. 박 대통령은 이미 통진당 해산과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향후 정국 구상의 밑그림을 보여줬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정치꾼들의 이런 본능이 박 대통령이 시작한 가치와 철학의 정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까지 느끼는지는 의문이다.

    집권 3년차? 2년 남은 임기? 문제될 것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불붙은 이번 전쟁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맞붙는 건곤일척의 대회전이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높고, 그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천만에!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오히려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11월6일자 한국갤럽)

    그리고 이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추종 세력 둘 중 하나는 종식을 고해야 끝이 난다.

    생각해보자.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북한과 굳이 '대화'하고 '타협'하려 했던 시절이 언제였던지를.

    한반도 남쪽은 YS·DJ·JP가 주무르던 이른바 3김(金) 시대였고, 북쪽은 김씨 일가가 장악한 이른바 4김(金) 시절이었다. 하지만 친노에 의해 난도질당한 DJ계는 형편없이 쪼그라들었고, YS계라 불리던 키즈(Kids)들은 MB정부를 거치면서 입신양명만 추구하는 웰빙 새누리로 전락했다. 사실상 3김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북쪽을 주물렀던 김씨 일가도 종말을 예감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전체주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중동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으로 눈을 돌릴 곳도 한반도가 될 공산이 크다. 1950년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맞붙었던 이념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대내외적인 모든 상황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 국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깃발을 꽂을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체주의의 종말을 앞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박 대통령이 시작한 이 전쟁의 서막이 얼마나 중요하고 치밀한지, 그리고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점을 우리 정치권은 어렴풋이나마 짐작은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 있는 김정일의 미이라. ⓒ 자료사진
    ▲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 있는 김정일의 미이라. ⓒ 자료사진

    1. 퇴로가 없다. 그리고 타협도 없다.

    교과서 국정화 논쟁은 단순히 국정화냐 검인증제냐를 두고 싸우는 다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말하는 증오의 역사관을 '대한민국 67년사를 보람 있다'고 평가하는 긍지의 역사관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긍지의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시작하고 산업화로 경제를 일으킨 이승만과 박정희의 리더십이 근원이다.

    그래서 타협도 없고, 퇴로도 찾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선을 형성했다. 아마도 문재인으로서는 이 논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박정희를 인정하고서는 친노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표면상으로는 민생, 복지, 경제 민주화가 쟁점이었지만, 사실은 이 역사관 싸움이 끈질기게 저류(底流)에 흐르고 있었다.

    결국 이 싸움은 지난 대선처럼 51:49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를 가리는 전쟁이다. 중립지대는 없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하고, 내려져야 하는 문제다.

    다행이 전체주의 컨트롤타워 북한의 붕괴 가속화로 남쪽 추종세력들의 헛발질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통진당과의 연대를 비롯해 한 여고생이 외친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충격까지. 전체주의 추종세력들의 섬뜩함은 국민들이 곳곳에서 느끼고 있다.



  • 채널A 방송화면 캡쳐
    ▲ 채널A 방송화면 캡쳐


    물론 웰빙 새누리당의 표본인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정체성 불투명한 이들의 배신의 정치도 난무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좀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력을 진두지휘하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다.

    또한 1974년을 고비로 급격히 상승한 한반도의 '삶의 질(質)'은 이 긍지의 역사관에 거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특히 민주화, 88 올림픽, 북(北)의 300만 아사(餓死) 사태를 거치면서 전체주의 추종세력이 설 땅은 급속히 좁아졌다.

    이런 정당성은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체주의 추종세력의 종말을 기원하는 세력들의 결집으로 나타났다. 2012년 18대 대선 투표율은 무려 75.8%였으며 2008년 17대 대선은 63%에 그쳤다.

    때문에 또한번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추종세력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내년 총선에서는 50% 남짓했던 그동안의 투표율을 압도하는 정치 역사(歷史)가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 2. 총선서 나타날 결론,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는 징후

    침몰을 앞둔 선박 속 생쥐의 대피 본능처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문재인호를 살려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래도 반세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이다.

    박 대통령이 승부를 건 교과서 전쟁을 끝까지 벌이다가는 '패배'뿐이라는 직감이 문재인을 괴롭힌다.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주변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피할 수 없다. ‘패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한번 폐족을 겪어봤던 친노가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가치와 철학의 정치에 도전장을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참담한 패배가 어른거린다.

    야당이 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던 '정권 심판론'도 쉽사리 먹힐 분위기가 아니다. 실정(失政)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줄기차게 박근혜 정부를 뒤흔들었지만, 박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무책임한 국회의 잘못으로 화살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국정 파행이 일어날 때마다 '정권 퇴진'만 외치고 재벌 탓만 해온 야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야당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프레임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DJ계의 이탈로 이미 호남 수권 정당의 이미지는 희석된 지 오래다. 동교동계 최고 원로인 한광옥, 김경재가 박근혜 진영으로 건너왔고, 추가적인 대량 이탈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천정배, 박주선 등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세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표를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곳은 수도권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지역 총 48석 중 31석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52개 지역구 중 27개를 지키고 있다. "호남의 민심 이반이 수도권으로 북상(北上)하고 있다"는 불안감은 이미 야당 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 지역에는 한 전직 시의원이 당원 약 1000명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과반 의석이 붕괴될 경우 형편없이 쪼그라든 제1야당의 위세는 단순한 친노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舊통진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 연대했던 과오를 쉽게 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舊통진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 연대했던 과오를 쉽게 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3. 오래전부터 준비한 싸움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전체주의 추종세력과의 전쟁이 탄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이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된 싸움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2년차를 맞는 지난해 1월 가진 첫 공식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해결 방안’을 묻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뉴데일리 기자>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며 이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이런 역사적 인식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왜곡된 진실이 불러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해 주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북한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 시작된 교학사 교과서 논란부터 <뉴데일리>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꾸준히 역사 인식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 사태, 세월호 참사 등 험난한 국정 운영 와중에도 역사 인식 재정립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것은, 임기 3년차 말 그리고 총선을 앞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승부를 던진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호남 지역 한 비노계 야당 의원은 최근 뉴데일리 기자와 만난 사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논쟁이어서 중도가 없는 보수와 진보의 양분 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며 “탄탄한 지지층을 가진 보수와는 달리 중도층을 공략해야 이길 수 있는 진보진영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며, 더 큰 문제는 쉽사리 전선을 이탈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4.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귀족 국회와 기득권 언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정치적 승부수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교과서 국정화 관철과 총선 승리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일 없이 입김만 내뿜는 국회 권력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보수’라 표방하며 사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을 청산하는 의중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분 이다.

    [사설] 대통령 측근들, 어떤 정치 세력 만들겠다고 이런 처신 하나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간에는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퇴임 후 정국까지 감안해 친위(親衛)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말이 나돈다. 청와대와 대립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을 물갈이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측근들이 출마하려는 지역은 대구·경북, 그중에서도 친(親)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 중심으로 텃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지극히 협량(狹量)한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처신은 여권 내 공천·계파 갈등을 부추겨 총선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 눈에는 명분이 불분명한 대통령 측근들의 출마 러시는 사적(私的)인 정치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 국정(國政)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김무성계, 유승민계, 친노(문재인)계, 박지원계 등등 계파 나누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조선일보>가 대통령이 국정을 함께 꾸려갈 전사적(戰士) 진박계(眞朴)를 꾸리겠다는 걸 비판하는 논조부터 이해하기 어렵지만, 곳곳에서 묻어나는 박근혜 친위대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읽혀져 안타깝기도 그지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판하는 척 타협하는 척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을 펼치면서도 ‘그래도 차기 권력은 우리가 만든다’는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였던 <조선>이 아니었던가. 이제와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현 정권이 끝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자 겨우 한다는 짓이 가여운 협박에 불과하다는 점은 고개를 젓게 만든다.

    같은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게 "야당을 심판하라. 서울을 중심으로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가라"고 내몰았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고관대작 지냈다는 위세로 고향(TK)에 가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경쟁해 당선되겠다는 것은 고위직 프리미엄을 써먹자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국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국회 권력과 언론 권력이 박 대통령의 대쪽같은 행보에 두려움을 잔뜩 집어먹었다는 것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쉽게 읽혀질 정도다.


  •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뉴데일리
    ▲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뉴데일리


    5. 박근혜, 향후 또 한번의 히든카드는?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부터 잠룡으로 거론되던 한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은 '함께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요즘에는 매일 여의도로 출근한다.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등으로 이어진 강력한 대권주자를 늘 보유해왔던 새누리당에서 이번에는 ‘뚜렷한 대권 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벌어지는 눈여겨봄직한 현상 중 하나다.

    그는 "지역구 선거를 도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처럼 혼란한 정국에선 총선과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당이 이기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며 "그렇다면 특정 정치인에 속해있는 것보다는 새누리당 중앙당에 가용인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 인사 뿐 아니라 최근 새누리당 중앙당에는 총선을 돕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새누리당에는 적을 두면서도 특정 정치인에 예속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 꺼낼 차기 대선 카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카드의 파괴력이 가히 엄청날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가진 대선 히든카드는 ‘반기문-김용’ 원투펀치다. 그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어찌됐든, UN의 수장과 세계은행 총재라는 거물의 한국 정치계의 편입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던 기존 정치권이 받아낼 수준이 아니다.

    비록 반기문 총장이 자신을 대권 후보로 편입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으로 정기 여론조사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가 포함된 일부 몇몇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는 늘 반 총장이 압도적이었다.

    요지는 반기문 대통령의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다음 대권에도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수에 가까운 변수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방미 일정 속에서 반기문-김용과 상당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영향력은 그가 가진 30% 내외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배가 시켜 퇴임 후에도 천만표쯤은 몰고 다닐 수 있는 정치적 거물로 남을 것임을 예상 가능케 한다.

    3김 시대 이후 제대로 일가(一家)를 이룬 정치인은 아직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추종세력만 남겼을 뿐, 가치와 철학의 정치를 남기진 못했다.

    박정희와 육영수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지는 한 정치 일가의 탄생에 기대감이 쌓이는 것도 3김을 비롯해 그동안 일가를 이뤘던 정치 계보의 수장이 제대로 된 정치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박근혜 계보가 쓰길 바라는 역사(歷史)는 하나다.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전체주의의 종말이 그것이다. 숱한 야당과 국민적 반대에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워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뚝심처럼 국정 교과서 문제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한번의 역사(歷史)를 쓰길 바라는 국민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