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노린 박원순式 퍼주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포퓰리즘(populism)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무려 90억원에 달한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외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혈세(血稅)를 내고 있는 다른 청년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다. 대체 누가 누굴 도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청년수당정책이 사회보장사업이 아니며 서울시 청년조례에 따른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불통(不通) 행정의 표본이다. 그저 선거가 중요할 뿐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박원순발(發)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특히 청와대가 공개한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 당시 일부 위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수당과 관련,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누리과정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브리핑에서 "(중앙 정부와) 협의 없이 먼저 서울시가 (정책을)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다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회보장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조화롭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수석은 이어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사회보장위원이나 (복지)정책수혜자, 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일하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실무위원, 전문위원을 비롯해 일선 복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대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