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이 유엔주재 中대표부 대사 “안보리, 인권 다루는 곳 아니다” 거듭 반대
  • 탈북자들이 묘사한 북한 강제수용소 상황.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북한인권전문매체 '프리NK' 보도화면 캡쳐
    ▲ 탈북자들이 묘사한 북한 강제수용소 상황.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북한인권전문매체 '프리NK' 보도화면 캡쳐


    오는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최고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中공산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로이터 통신을 인용, “지난 10일(현지시간) 류제이 유엔주재 中대표부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거듭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류제이 中대사는 “유엔의 일부 외교관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오는 12월 미국이 의장국을 맡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 EU국가들과 일본, 한국이 지지할 것”이라면서, 中공산당의 이 같은 반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적음을 내비쳤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는 2014년 12월 당시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의 표결을 통해 11개 나라가 찬성,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했었다”면서 “당시에도 中공산당은 ‘유엔 안보리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당시 中공산당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논의는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권을 빌미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는 물론,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했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현재 국제 인권단체들은 지난 10월 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 안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공식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휴먼라이트워치,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美북한인권위원회, 북한 反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등 9개 단체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中공산당이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되는 것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북한 체제 유지와 함께 인권상황이 열악한 중국과 그 동맹국들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中공산당이 북한 체제의 호전성을 악용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발목을 붙잡아 두는 전략을 실행한다는 의심은 예전부터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