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입국자부터 EU 이민제도 ‘더블린 조약’ 따라 비자 없으면 강제송환
  • 독일관영 '도이체벨레'의 독자 의견란. 사진 속 시리아 난민이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는 모습이다. 난민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獨 도이체 벨레 독자의견란 캡쳐
    ▲ 독일관영 '도이체벨레'의 독자 의견란. 사진 속 시리아 난민이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는 모습이다. 난민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獨 도이체 벨레 독자의견란 캡쳐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던 독일이 결국 난민 수용을 포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인도주의적 이유’로 적용을 유보했던 ‘더블린 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이미 지난 10월 21일 EU로 들어온 난민부터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더블린 조약’은 EU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들어온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다른 나라를 거쳐 독일로 들어온 시리아-이라크 난민은 다시 처음 발을 디딘 나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한 기독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난민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난민 대부분은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문제를 관할하는 내무부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장관 또한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가족들까지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독일이 표방한 ‘묻지마 난민 수용’ 의사를 완전히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독일 총리실은 “내무부의 결정이며 사전에 총리에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메르켈 총리까지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에 따라 독일 정부가 더 이상 ‘묻지마 난민 수용’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독일 정부의 ‘묻지마 난민 수용’ 정책은 지난 8월 21일 연방 이민·난민청이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에 대한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는 ‘난민 환대’ 기조를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난민 환대’를 통해 입국할 난민 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난민들이 들어와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재정적인 문제도 영향을 끼쳤다. 독일 일각에서는 ‘묻지마 난민 수용’ 정책 때문에 2015년에만 211억 유로(한화 약 26조 2,370억 원), 2016년에는 143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보다 많은 난민을 강제로 할당하면서 마을이 ‘난민 수용소’로 변한 것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 내에서도 ‘묻지마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와 여당인 기독민주당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독일의 ‘묻지마 난민 수용’ 중단은 다른 EU 회원국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의 ‘묻지마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