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길 초대석

[인보길 초대석] 방위사업청 차장에게 듣는다

[진양현] "KF-X, 2025년 반드시 비상(飛上)"‥국내기술 90%확보

"국민적 불신 해소 위한 방사청 갈 길은‥개방과 공유"

순정우·오현지 기자 | 최종편집 2015.11.16 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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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사회부 차장 순정우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트위터 https://twitter.com/sjwnd12345

"(방산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점 때문에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군사적 기밀이 관련된 분야(방위사업)의 특성상 일부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군 및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근저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존재한다고 봅니다."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한 결과, 약 90%의 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획된 시기 안에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006년 1월 첫 개청한 이래 방산비리와 부실한 국산무기체계 개발, KF-X(한국형 차기전투기) 기술 개발 등과 관련돼 언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방사청은 곧 개청 10주년을 맞게 된다. 장명진 방사청장과 함께 방사청을 이끌고 있는 진양현 방사청 차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방산 이슈로, 숨을 고를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지난 10년간 ‘잘한 일’ 보다는 ‘잘하지 못한 일’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방위사업청이 써 내려갈 새로운 10년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장 KF-X 사업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사업의 성공 여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KF-X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진양현 차장은 지난 12일 뉴데일리 <인보길 초대석>을 통해 “방사청이 이같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과 공유라는 가치가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양현 차장은 최근 KF-X 개발 기술과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탐색개발을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한 결과, 약 90%의 기술이 T-50/FA-50, 수리온 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유사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10%의 기술도 국내개발, F-X 절충교역, 해외기술협력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획된 시기 안에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편집자 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일 대전 본소로 국방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KF-X 사업 4대 핵심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KF-X(국산차기전투기)개발에 필요한 핵심 4대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바탕 홍역을 치룬 군이 사업의 핵심장비인 AESA(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등 개발단계의 장비를 공개하며 KF-X기술 국산화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ADD는 그간 논란의 핵심에 있던 AESA 레이더 기술에 대해, “유럽권 수준의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70~80%수준으로 개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양현 차장은 엣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방사청 차장으로 부임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국회, 유관 부처, 기업체 관계자 등과 업무를 조율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청의 대외협력 관련 역량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청 안팎의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제관료 경험이 방사청의 주요현안이나 정책을 외부와 공유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양현 차장이 헤쳐나가야 할 현안이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을 제1 목표로, 청내 근무 인력의 70%를 민간인으로 하는, 인력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요군이 업무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경우 방사청의 전문성이 후퇴한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군의 보직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진양현 차장은 “개청이래 공무원(민간인) 대 군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자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재정적 어려움이나 공무원 인력 등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혁신정책 추진과 맞물려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구조개편은 군인·공무원 중 누가 더 투명하고 청렴한가 보다는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청 전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경우도 공무원 대 군인 비율을 7:3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에 퇴직하는데 정년 60세인 공무원에 비해 외부적 환경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조직구조를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분양에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 계약, 비용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력을 채용하고, 수년간 획득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확보한 군 장교를 경쟁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복안이다.

방사청은 인력구조개편의 하나로 올해 1월 교육전담조직인 인력개발담당관을 신설했다. 이어 3월에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핵심업무인 획득분야 근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방획득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진양현 차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방사청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 대안 등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인터뷰는 12일 방위사업청에서 진행됐다. 

대담 <인>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진>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

<인>: 방사올때 보니까, 방사청 건물 명칭이 투명관, 청렴관이더군요. 대외적으로 인상이 우리는 오염된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대외적으로 인상이 안 좋을것 같습니다. 차장님을 만나기 전에 김시철 대변인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 : 최근에 방산비리 문제로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다보니, 회장님 말씀처럼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데, 당초 개청할 때 투명성을 제고하고, 획득분야의 전반전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인> : 청렴관 간판을 단 이후로 얼마나 청렴해졌나요?


<진> : 방사청 개청의 가장 큰 목적은 무기 획득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일(방산 비리)이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환골탈태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  투명성을 자주 언급하지만, 국민들에게  얼마 정도까지 투명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무기 획득사업은 금액 하나하나가 기밀이니까요.


<진> : 획득분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획득 과정에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인>: 무기 획득분야는 국민들에게 낯선 분야입니다. 이 기회에 무기 획득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 : 어떤 성능을 가지는 무기체가 필요한지 그 의견을 전하는 소요부분은 육-해-공군과 합참이 내용을 정리해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그 뒤 각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거나 구매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할수 있으면 국내에서 구매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큰 틀에서 국내개발, 국내구매, 해외구매의 3가지가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적 고려 요소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  국방부와의 업무분담은?  

<진>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부분은 군에서 결정합니다. 획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군의 소요가 적합한지 평가를 하는 부분은 군이 각각 결정합니다. 야전 테스트와 최종 전략화 과정을 거쳐서 양산단계에 들어갑니다.


<인>:  KF-X 사업과 관련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청은 보유기술이 90%라고 하고, 국감에서는 10%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진> : 제가 설명한 90%는 기술수준을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탐색개발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을 말하는 것은데, 기체 제작-무장 탑재-AESA 레이더와 같은 항전 장비 탑재 등 전 분야를 항목별로 구분해 보니까 412개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T-50, FA-50 개발 등을 통해 384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술은 확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9개 항목이 우리가 부족한 기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한 것이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개발이나 절충교역 등을 통해 획득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 1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는데, 전체 그림이 아닌 특정기술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비교 카테고리가 애초에 다릅니다.

<인>: 박근혜 대통령이 KF-X와 관련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만족하셨나요?

<진> : 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성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4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충실하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 그렇다면, 4개 핵심기술 이전 없이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뜻 입니까?

<진> : 4개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동시키는 기술을, 체계통합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체계통합기술을 당초 이전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번도 이전해준 사례가 없어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항공기 개발 기술 경험을 나름대로 축적했습니다. 모자라는 기술들은 제3국을 통해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인>: 국민들은 제3국을 통한 기술 도입과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진> : 가령 유럽업체,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등이 체계통합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인> : 현재 방사청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진> : 지금 청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 이 시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민적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방사청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방사청의)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직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1년 내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관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상황팀장, 국유재산과장, 재정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09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에는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에서 선임경제연구원(Senior Economist)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에는 국방·통일·외교예산 등을 담당하는 행정예산심의관을 맡은 바 있다.

대담 정리 : 순정우 차장, 오현지 기자 / 사진 : 정상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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