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북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촉각..정작 우리 군은 태연자약
  • 북한이 내달 초까지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면서 미사일 등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정작 우리 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합참관계자는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해“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만 짧게 언급했다.

    전날 군 관계자도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강원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상태”라며 “선포된 해상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신형 탄도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

    북한은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 이후, 원산 인근 동해상에 매달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신형 300mm 방사포를 해안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발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합참은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북한의 항행금지 선포가 되면 (민간에)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합참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의 항행금지구역 선포는)원래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며 “(북한에서)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우리가 나서서 주의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 이순진 합참의장 체제가 들어선지 한달여 남짓 됐는데 선제적 예방 조치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는 여전히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정작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군의 대처는 너무 느슨하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한 해외 북한 전문가는 위성에 포착된 사진을 통해 "북한이 신포조선소에 상부구조물을 세워 그 위에 SLBM 발사용 수직발사대의 안정화와 점화통제 시스템 시험, 발사관 사출시험 장비를 시험한 바 있어 SLBM 추가시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말로만 협박을 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