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등 4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 윤증현)가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끝낸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키로 해 주목된다.

해임건의 대상에 오른 곳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이다. 또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7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됐다.

기관 평가제는 지난 84년부터 실시 돼 왔으나 실제로 정부가 해임을 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을 공통과제로 구분해 각 50%씩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아주 우수(9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47곳·50점 이상 60점 미만 17곳), ▲미흡(50점 미만) 등 4단계로 등급을 나눴다.

기재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체 공공기관 중 임명된지 6개월이 지난 평가 대상기관 92곳 중 미흡은 4개, 우수기관은 24개, 보통이 64개였고, 아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

6등급으로 나눠 진행한 경영평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18개 기관이 A등급을,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8개 기관이 B등급을, ▲27개 기관이 C등급을, ▲16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영진위 1곳이었다. 역시 가장 우수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향후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들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되며 보통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에서도 중하군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또 이들이 차기 평가에서 재차 경고를 받으면 해임 건의된다.

또한 정부는 경기침체와 재무실적 저조 등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을 20% 낮추기로 했는데 공기업 기관장은 종전 ▲기본연봉의 200%에서 160% 이내로, 준정부 기관장은 ▲기본연봉 60%에서 48% 이내로 지급률 상한선이 하향 조정될 전망.

직원의 경우 공기업은 월기본급 500%에서 400% 이내로, 준정부 기관은 기준월봉 200%에서 160% 이내로 내려간다.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이던 지급률 상한을 80%이내로 대폭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