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 공약 만료, 2020년 이후 기후체제 협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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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의 정책적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 소개할 계획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리더스 이벤트Leader's Event) 연설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 세계 1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전체회의 중 1세션에 참석,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

    조신 수석은 "이번 회의 참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정착에 우리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21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196개국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참석한다.

    조신 수석은 "특히 올해는 140여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 공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된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조신 수석은 "다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에 있어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목표(INDC)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도 주요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