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X 기술협상 결과 '쉬쉬'하는 이유‥실패?

한 매체는 미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한국형전투기(KF-X)사업 관련 협상결과 , 21개 기술 전체에 대해 전투기 사업 전반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보도에 방사청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8일자 문화일보는 미국 정부가 KF-X 사업과 관련, 21개 기술 전체에 대해 수출허가 승인 시 단서조항을 다는 등 한국이 절충교역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한 전투기 사업 전반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방사청 협상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측이 협상팀이 거듭 요청한 3개 핵심 기술(쌍발엔진 체계통합·엔진 및 세미 스텔스·비행제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한 바 있다"면서 "미 측도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기술항목을 상세히 공개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사청은 "단서조항을 다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내용과 일부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전 난색을 표시한다는 등의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조만간 설명할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항공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미국 정부와 동맹국인 일본·대만·이스라엘 등에도 지금까지 F-16급 이상의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KF-X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KF-X 사업 전투기 기술이전을 통제하는 이유에 대해 최첨단 전투기 전력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4개 핵심기술외에 KF-X관련 21개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제 3국과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하거나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배포한 '부품 국산화 사업 성공률'자료를 보면 독자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