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 公黨 최고위 광경, 이리도 한가하고 태평할 수가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곧 한반도의 3배가 넘는 중공발 스모그가 우리나라를 덮친다. 향후 2~3일이 위기로 전망된다.

    1953년 영국의 런던 스모그 때는 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중공에서도 필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리라는 게 중론이지만, 중공의 통계자료가 아직 신뢰할 수준이 아니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관계로 알 길이 없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쓴다 한들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수준의 군용 방독면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한다. 문제는 중공발 스모그가 1회성으로 끝날 조짐이 아니라는 것이다.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항시 서편에서 불어오는 중공발 스모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중공발 환경 공포는 비단 스모그 뿐만이 아니다. 중공은 우리나라의 서해 해안을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원전은 냉각수 관계상 반드시 해안가에 지어야 하는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공은 서쪽과 북쪽은 내륙이기 때문에 원전을 반드시 동해안(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베이징·난징·상하이 등 주요 전력 수요처인 대도시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서해안에 있는 중공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어찌되겠는가.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무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발언이 없는 것을 포함해서 정부의 대응도 자격미달이지만, 정쟁에만 매몰돼 있는 우리 국회와 여야 정치권 또한 한심스럽다.

    특히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면 내정간섭 등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하는데, 환경노동위원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외교통일위원장은 또 어떤가.

    정치인과 각료는 일반 국민과는 다른 중공발 스모그에 끄떡 없는 철로 된 '아이언 렁(Iron Lung)'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한편으로 미국이 지난 16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7년 동안 지속된 '제로금리 시대'만 마감됐을 뿐 미증유의 초저금리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이 풀릴 조짐도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중동 수 개국도 곧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신중하다. 특히 '아베노믹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디커플링'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더욱 혼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경제 각자도생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중공은 압도적인 인구 수로부터 비롯되는 노동력의 우위와 함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격차를 줄이며 추격해오고 있다.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기진맥진해 있지만 80년대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G2였던 기본 체력이 있고,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해외 금융 자산 보유에 따른 자본 소득이 상당하며, 기술적인 우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이룩한 중후장대 산업이 휘청거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철강과 조선 산업이 위기다. 이제 신산업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1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온라인 당원이 늘어났다고 대중가요 가사를 개사해 읊조리고 시를 낭송하는 참담한 사태가 일어났다. 전설 속의 태평성대라는 요순 시절에나 가당할 법한 한가로움이다.

    지금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해 중공발 스모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새로이 경제 사령탑으로 내정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