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전교조 척결

서울-광주-경기-전남, 누리과정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애들이 무슨 죄? 보육예산 가위질한 시·도 공통점은?

교육감, 전교조 출신 혹은 친전교조 성향...시도의회 다수당 ‘새정치연합’

양원석, 오현지 기자 | 최종편집 2015.12.24 2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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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원석, 오현지 기자
  • 안녕하세요 오현지입니다.

    "사소한 것을 메모를 하다보면 그것이 기사가 되기도하고 시(詩)가 되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과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 감정들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합니다. 그것이 시가 되기도 하고 기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시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hj7739oh@newdailybiz.co.kr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시도교육청과 광역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혹은 전액 삭감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전국 7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이들 가정은 최대 29만원의 보육지원금을 매월 받아왔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당초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3년부터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3세로 낮췄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위질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구와 울산,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보육료 지원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올렸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기관 중 하나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에 들어간 각 시도의회 가운데 13곳은, 유치원 보육료 지원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은 사정이 달랐다. 모두 7곳의 시도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삭감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경기와 전남도 의회는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이들 지역은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성향이 뚜렷한 좌파교육감들이 당선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광역시도 의회의 다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점도 공통점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교육감과 친전교조 성향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의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와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들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 차관은 “일부 시도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00억원을 학교환경개선 등의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1조8,000억원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친전교조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일부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할 교육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10월23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시도교육청의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말했다.

즉, 내년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 2조1,000억원이, 이미 내려 보낸 지방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이영 차관의 설명이다.

이영 차관은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교육감들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라며, “시도 교육청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으나, 속칭 진보교육감들의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우리도 대응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당장 다음 달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대통령이 (부족한 예산) 1조8,000억원을 배부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긴급 시도협의회를 열어 각 시의회에 추경을 요청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혹은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교육감은 모두 13명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역시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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