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지원에 15억, 청년수당 90억은 책정하면서…새누리당 '분통'

  • ▲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면 삭감한 서울시 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면 삭감한 서울시 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이 24일 "(서울시 의회가) 아이들 예산을 치적 쌓기와 퍼주기용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전날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 2,52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될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일컫는다.

    예산이 증발하자 정치권에서는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서울시 의회는 "19세부터 29세까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2~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보조해주는 '청년수당' 정책 예산으로는 90억 원, 서울역 공원화 사업에 200여 억 원을 베팅했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예산 15억 원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기도 했다. 노동단체 지원금이 애초보다 15억이 늘어난 36억 원 규모가 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논평을 통해 "누리과정의 필요 예산을 1/7만을 꼼수편성으로 주는 것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의 실체냐"면서 "내년 서울시 '보육 대란'은 중앙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만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에 황진하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누리 예산 과정에 대해 서울시 의회가)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서 돈을 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야당이 다수당인 지역은 민생과 법치에서 정부와 궤를 달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2013년 누리과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액 교부금을 충당해줬다"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사항을 늘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법안 중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도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