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장거리 미사일로 드러난 韓 안보무능

북한은 지난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항공기구(ICAO)에 “우주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닷새 뒤인 7일 오전 9시 30분 북한은 ‘광명성4호’를 발사, 지구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EU, 이스라엘, 호주 등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며 中공산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 ‘거절’이 아니라 ‘무시’를 당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이 고민 끝에 내세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은 아예 무시를 당했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한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THAAD)’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中공산당은 이어 조선족들 밀집 지역인 동북 3성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탄 ‘DF-31’과 대항모 탄도탄 ‘DF-21C’ 등의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지만, 새로운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시진핑은 “한반도에서의 핵개발, 전쟁은 안 된다”면서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라”며 되려 한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中공산당의 태도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윤병세 외교장관처럼 보인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지금의 한중 관계는 최고 수준”이라며, 마치 中공산당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킬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이야기는 中공산당의 대외용 ‘립서비스’를 옮긴 정도에 불과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1월 하순부터는 中공산당을 향해 “북한 핵개발을 불용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못 들었다. 이것이 한국 외교력의 현실이라는 점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이 논란에서 빗겨가 ‘제3국의 방관자’ 흉내를 내는 고위층도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수석 위의 수석’으로 평가받는 김관진 국가안보실 실장과 그의 휘하에 있는 비서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밝혔을 때도, 中공산당과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요구를 거부했을 때도 ‘침묵’했다.

한국군(국방부)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다시 도발하면 응징할 것”이라거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는 발표가 나온 뒤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요격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두가 ‘허풍’이라는 것을 안다.

한국군이 보유한 전력으로는 북한 핵무기 개발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도, 대기권 밖을 마하 25 이상으로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의 요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사드 배치 논의'를 하자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탓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군 인사들이 이처럼 ‘허풍’을 떨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언론을 통해 나오는 소식은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직후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것 외에는 없다. 김관진 실장의 발언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대한 소식은 “군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루머 밖에 없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강력 도발’을 실시하자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가안보실, 국가안보를 ‘외교안보’로 탈바꿈시킨 외교부에는 中공산당을 움직이거나 북한을 제재할 그 어떤 ‘카드’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예로 들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정치권 전반에 팽배한 ‘친중 사대주의’에 있다.

한국 정치권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친중 사대주의’에 강하게 물들었다. 특히 과거 운동권 출신이거나 소위 ‘민주화 인사’ 출신들은 1999년 12월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급속도로 발전하자 中공산당과 친분을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친중 사대주의자’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 대기업과 中공산당 간의 강력한 결속이 생긴 뒤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은 지난 15년 사이에 中공산당의 도움을 받으며 현지에 각각 수백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中공산당이 제공한 특혜로 거액을 벌어들인 대기업들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치권, 언론, 학자들에게 ‘좋은 말로 부탁하는 식’으로 친중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회를 장악한 ‘다문화 정책’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상적인 중국관(觀)’을 가진 정치인, 학자, 기업인, 언론인이 소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정권의 실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권’, 그리고 ‘자칭 진보’가 장악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있다. ‘여론’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이 反中 성향의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인은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중요한 문제도 있다. 한국 정치권과 학계, 언론이 中공산당의 ‘립서비스’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中공산당이 한국과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어떤 전략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中공산당의 대한반도 전략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입술’은 북한 체제를, ‘이빨’은 中공산당 체제를 의미한다. 공산당이 모든 권력, 군사력을 가진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 신정일치 체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2011년 말 시진핑이 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 중국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면서, 이 전략은 보다 공세적으로 변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목함지뢰 도발, 포격 도발 등을 감행했을 때마다 “한반도 내 긴장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군 증원전력 배치를 반대하고 한국에 위협을 가한 것도 북한 김정은이라는 ‘미친 개’의 목줄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中공산당의 권력 구조를 떠올려 볼 때, 북한 김정은 집단을 ‘미친 사냥개’처럼 다뤄 한국과 미국, 일본을 흔드는 것은 사실 시진핑 개인의 전략이나 의지라기보다는 그의 권력 배경인 ‘공산주의 청년단(일명 공청)’의 뜻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을 신봉하는, 마오이즘 근본주의자 집단인 ‘공청’이라면, 인민의 안락한 생활보다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세계화’를 더 앞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을 앞세운, 현재 中공산당의 대한반도 전략 목표는 사실 간단하다. 한국, 일본, 미국 내에 육성한 ‘친중 사대주의자’ 세력과 북한 김정은 집단을 적절히 활용해, 우선 한국을 복속시키고, 일본과는 격렬한 ‘냉전’ 구도를 만들어 中-日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적대구조’를 형성,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한 뒤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쫓아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 일본의 ‘혐한 여론 조성’과 ‘평화헌법 개정’, 그리고 북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 허용과 기술 확산 조력이다.

한국 다문화 정책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 저개발국가의 값싼 노동력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6만 81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94만 7,698명다. 조선족 중국인은 64만 7,805명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는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2011년 67만 7,954명이었던 중국인은 2012년 69만 8,444명, 2013년 77만 8,113명, 2014년 89만 8,654명, 2015년에는 94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선족 중국인 또한 2011년 47만 570명에서 2012년 44만 7,877명, 2013년 49만 7,989명, 2014년 59만 856명, 2015년 62만 7,257명으로 늘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1,223만 9,545명이다. 그 중에서 중국인은 567만 7,660명에 달한다. 조선족 중국인 23만 7,687명을 포함한 숫자다.

한국 언론이나 정치권은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저소득 미숙련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중국인들이 관광객,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취업을 하거나 잠적해 불법체류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불법체류자 20만 8,778명 가운데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4만 7,000여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8년 4월 27일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4만여 명이 서울 시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바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조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온라인상에서 여론 몰이를 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지난 5년 사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 서비스의 댓글에  中공산당을 옹호하는 댓글이 크게 증가한 점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한국 정치권과 학계, 언론, 재계의 눈과 귀를 가리고 中공산당을 옹호하는 여론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 좌익 진영들을 배후에서 지지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지상과제로 앞세워 한미동맹 약화를 조장한다면, 한국은 어느새 中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일본 내에서 점차 논란이 되고 있는 ‘혐한 여론’의 경우에도 한국 언론들이 전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2015년 가을,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은 몇몇 언론사와의 제휴를 거절하고 퇴출시켰다. ‘서치나’와 ‘레코드 차이나’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혐한 기사’로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해, 언론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재미있는 점은 이 ‘혐한 언론들’이 실은 일본인으로 귀화한 중국인이 설립한 매체라는 것이다.

‘서치나’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는 ‘모토키 마시카즈’는 1971년 中푸젠성 푸친에서 태어난 중국인으로, 1991년 일본으로 유학 온 뒤 그대로 머물러 일본인으로 귀화한 인물이다. ‘서치나’는 그가 1999년 9월 도쿄에 설립한 매체다. 

‘레코드 차이나’는 일본 도쿄에 본사가 있는 인터넷 매체로 설립자인 ‘八牧浩行’는 1947년 中길림성에서 출생, 1971년 日지지통신에 입사한 뒤 계속 일본에 머무르다 귀화한 중국인이다.

하지만 혐한 언론만으로는 한일 관계를 망가뜨리기 어렵다. 이들의 역할은 ‘우익 정치인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는 아베 신조 日총리를 포함해 자민당의 2세, 3세 정치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상당수가 중국 본토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점이다. 한 일본 소식통은 “이들 2세, 3세 정치인들은 중국 유학을 다녀온 뒤 ‘우익 성향’을 보인다”며 中공산당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세습 정치인’과 ‘혐한 언론’이 서로 엮여 여론을 형성한 뒤부터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내 혐한 언론, 그리고 일본 우익 세력이 中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은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한국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中공산당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눈감아주고 암묵적으로 지원한다는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지난 20년 동안 中공산당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사이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방조했다는 정황을 곳곳에서 포착했다. 가장 최근에도 이런 정황들이 나타났다. 북한은 현재 6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 있음에도 2015년식 벤츠 S클래스 풀먼 가드, 오스트리아제 케이블카 등을 버젓이 수입해 자랑한 것이다. 여기에도 중국 무역업체들이 개입돼 있다.

중국과 북한 국경 통제, 대북 수출 등을 모두 中공산당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을 떠올려보면, 대북제재의 가장 큰 ‘빈 틈’은 中공산당임을 알 수 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또한 中공산당과 북한 정권이 김일성 생전에 맺은 협약을 통해 중국 다롄에 북한 정보기관과 외화벌이 기관을 위한 항만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낸 바 있다.

북한 정권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다롄과 홍콩 등에서 각종 무기와 불법 물품들을 다른 선박에 실어 시리아,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中공산당이 이 같은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면,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와 다른 공산당 간부들이 한국 대통령이나 장관,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한 말은 모두 거짓이란 말인가?

맞다. 모두 거짓말이다. 中공산당이 한국을 보는 진심은 몇 년 전 中인민해방군의 한 장성이 했던 말 속에 모두 들어있다.

2010년 7월 18일 ‘중앙선데이’는 정부 관계자가 전한 中인민해방군 장성의 발언을 전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준비하면서 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뒤였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전한, 中공산당 고위간부와 인민해방군 장성의 말이다.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 손 봤을 나라” (中고위 외교관 제3국과의 대화 중)
“이렇게 하면 한국을 위해 좋지 않다”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전달받은 뒤)
“서해에는 공해가 없다(서해는 중국의 내해라는 뜻)”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며)
“한 번의 불행(천안함 폭침)이 또 한 번의 불행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논쟁 중)

보이는가. 이게 바로 中공산당이 한국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솔직한 시각이다.

지난 6일 한국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가 북한 4차 핵실험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그 일이 과연 ‘대서특필’을 할 일인지 다시 한 번 되씹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