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이 저지른 실패작…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해야"
  • 경기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야경. 이제는 볼 수 없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야경. 이제는 볼 수 없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은 무엇인가.
    그 성격을 정의해보자.

    한마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행된 노동착취와 다를 바 없다.
    히틀러 [극우 전체주의](나치즘)가 만든 수용소가 그랬다.

    북한은 그 자체가 거대 수용소다.
    김일성 3대가 대대로 신(神)이 되어 통치하는 [신정(神政) 전체주의]가 만든 수용소다.

    수용소 관리 주체인 북한 체제에게 싼 돈을 지급하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즈니스—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실체다.

    편집자 주 :
    평양것들이 임금의 90%를 뜯어 먹는다.
    공단 근로자들은 겨우 10%를 손에 쥔다.
    민노총-전교조,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는 [노동착취}라고 왜 길길이 날뛰지 않는 걸까?

    부당노동 금지와 공정무역을 부르짖는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왜 입을 닫는 걸까?
    [사람이 먼저]라고 목놓아 외치는 신영복과 문재인은 왜 조용한 걸까?


    개성공단의 로망은 북한 전역을 개성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김가•신정(金家神政) 전체주의] 체제를 백년 만년 온존시킨 채 노동착취 빨대를 박는 시스템… 이것이 한때 대한민국 정부와 재벌의 로망이었다.
    이 같은 반(
    )인류적 작태를 대한민국 정부(김대중노무현)가 주도하고 재벌(현대아산)이 실행했다는 점은 한국인의 수치다.

    개성공단의 폐쇄가 발표된 2016년 2월 10일—이 날 비로소 대한민국은 사람 꼴 값을 하기 시작했다.
    [자유통일]에 이르는 길은 사람 꼴 값 하는 길에 다름 아니다.
    이 길의 출발점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써 있다.

    “개성공단폐쇄"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 보자.

  • 문재인 더민주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문재인 더민주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1.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패러디다.

    1940년대 영국에 문발린(Moon Balin) 정부가 들어섰다.
    [나치와의 화해무드 조성]을 위해, 아우슈비츠에 [평화공단]을 만들었다.
    문발린 정부는 재벌사 모던 마운틴(Modern Mountain) 그룹에 공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부여했다. 
    문발린 정부와 모던 마운틴은 한편으로는 입주기업을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히틀러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여 유대인 노동력을 공급받았다.
    아우슈비츠 평화공단에서 만들어진 상품에는  [메이드-인-그레이트-브리튼] 레이블이 붙은 생활필수품이 생산됐다.

    히틀러문발린 정부와 모던 마운틴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더 많은 V2 탄도 로케트를 만들어 영국으로 쏘아 보냈다.
    문발린 정부는 “아우슈비츠 평화공단의 규모를 늘여 히틀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면 히틀러가 평화스럽게 바뀔 것”이라 선전하면서 평화공단의 규모를 더 키웠다.
    히틀러에겐 더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는 다시 더 많은 V2 탄도 로케트로 바뀌었다.
    더 더 큰 규모….
    더, 더 많은 돈….
    더, 더 많은 V2 탄도 로케트….
    마침내 영국 섬 자체가 가루가 될 지경까지 갔다.

    영국인들은 “어?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거일에 51.6%의 득표율로 문발린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파커즈(Parkers)를 권좌에 올렸다.

    파커즈는 나치가 계속 V2를 쏘아대자, [아우슈비츠 평화공단]을 폐쇄했다.
    그러자 그 동안 유태인들에 대한 저임금 착취로 짭짤하게 돈을 벌어 왔던 [아우슈비츠 평화공단 입주기업연합회]는 “기업을 죽이는 폭거를 중단하라!”라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연합회가 동원한 깡패들이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공원을 점거한 채 노란색 천막을 치고 노란 색 띠를 귀신 나오는 모양으로 잔뜩 달고서 온갖 패악질을 부렸다.
    특히 런던 대리기사들을 공연히 쥐어팼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하이드 파크 공원 일대에서 콜이 오면 접수하지 않게 되었다.

    문발린 진영의 촬스 앤(Charles Ann)은 아유슈비츠 평화공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악을 썼다.
    문발린의 소속 정당은 “공단 폐쇄는 원천 무효”라며, 파커즈 정부의 정책 자체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고함쳤다.
    뿐만 아니다. 모던 마운틴 재벌그룹의 오너 회장 시다바리 훈(Shidabari Hun)"아우슈비츠 평화공단 폐쇄는 안타까운 일이다.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었다.

    히틀러가 망한 다음,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문발린, 촬스 앤, 시다비리 훈 등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반()인류범죄로 기소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체제를 비즈니스 찬스로 삼아 나치의 반(반)인류 범죄를 합리화시키고 이에 대해 부역질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
    )인류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고, 10년 째 네덜란드 감옥에서 살고 있다.


    심심해서 만든 판타지 스토리가 아니다.
    우리가 해 온 일이 바로 이 짓이다.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김가•신정(
    金家神政) 전체주의] 체제와 담합해서, 노예노동을 부리는 비즈니스가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원칙-가치-도덕이 생매장당한 곳—이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2.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함에 있어 아무 걸림돌도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뜻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했다.
    개성공단이 있는 한,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시도하는 경우, "당사자인 남한도 북한에 대해 널널한데,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인가?"라고 반발하기 때문이었다.

  • 美상원은 지난 10일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美CNN 보도화면 캡쳐
    ▲ 美상원은 지난 10일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美CNN 보도화면 캡쳐


    이제 이 걸림돌이 없어졌다.
    평양 턱 밑에 칼이 겨누어 졌다.
    2월 10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살벌한 법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하 CNN 보도내용의 발췌 번역이다.

    “미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추진했었다.
    2주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가장 중요한 스폰서인 중국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 뿐이었고, 아무런 추가조치가 없었다.
    중국은 이 깡패 체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략)

    이번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UN 안보리가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든 말든, 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뜻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뜻한다.

    (중략)

    법안은 96:0 으로 통과됐다.

    (중략)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머스트]로 규정했다.
    북한의 핵-무기-희귀 금속-원자재 산업-인권 침해-싸이버 테러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혹은 무역에 종사하는 행위자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여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같이 [제재를 의무화했다]는 점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제재 법안은 제재 원칙만 밝히고, 그 실행 여부는 행정부에게 맡겨 놓았었다.
    그러나 이번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매 건 별]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국가 이익 혹은 법집행 상의 현실적 이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만큼은 제재를 유예함"이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법을 무기로 삼아, 미국이 사사건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미국은 이 같은 법을 통과시키지 못 했을지 모른다.
    "당사자인 남한 놈들이 저렇게 널널한데, 왜 미국이 나서서 난리인가?"라는 반론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한 국제사회에 북한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사정을 가리킨다.


    3.

    개성공단 입체업체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발표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말이다.
    4천 5백만 국민은 “북핵과 미사일에 맞은 것 같은 상태”를 벌써 여러 번 겪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 믿었는데, 오늘부로 사망선고"라고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나아가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누군가 믿어야 되었다면, 그건 정부가 아니라 평양이어야 한다.
    평양을 믿었으니까, 거기 가서 사업한 것 아닌가?
    게다가 정부가 모든 인프라와 시설을 엄청난 특혜로 지원해 주었지 않나?
    평양이 배신해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평양을 원망해야지 왜 대한민국을 원망하나?

    게다가 기가 찬 것은 입주업체 중에 전기료를 1억원,  8천만원, 7천만원씩…악성 체납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공장을 하는 사람이 전기료를 안 낸다?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을 봉으로 알고 기업하는 자 아닌가?
    그런 악덕 기업가들을  <입주기업 협의회>가 솎아내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봉으로 아는 악덕 기업가를 [동료]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기업가들로 이루어진 협의회란 소리 아닌가!

  • 지난 11일 개성공단에 머무르고 있던 입주기업 관계자 등 281명이 전원 무사히 귀환했다. ⓒYTN 보도화면 캡쳐
    ▲ 지난 11일 개성공단에 머무르고 있던 입주기업 관계자 등 281명이 전원 무사히 귀환했다. ⓒYTN 보도화면 캡쳐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의 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째,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질이 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졌다.
    사람있고 돈 있는 법이다.
    문재인이 잘 써먹는 문구로 말하자면, “사람이 먼저다.”

    둘째, 이번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의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거나, 미국 출장 갔다가 빼도박도 못 하고 억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느닷없이 이런 일 벌어지면, 어디에 읍소도 못 하고 회사 망한다.
    이제 각국이 북한과의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게 된다.
    어차피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발도 붙이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억지스런 주장이나 요구를 하면, 국민 전체로부터 분노와 경멸을 사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제 기업가의 자긍심-오너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셋째, 보험 지원 받으니까 신세 망칠 일은 피할 수 있다.
    막말로 악질적인 기업가 중엔 공장에 불질러서 보험금을 타서 어려움을 모면하는 자들도 있지 않은가?
    이 경우엔 평양이 불을 질러 주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이 지급된 셈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는 호구가 아니고, 기업 활동은 앵벌이가 아니다.


    현대아산의 반응은 더 가관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재개되기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다.
    노골적으로 말해 지금까지 현대아산이 저지른 짓은 [반(反)인류 범죄]에 해당한다.
    인류 최후,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인 [김가•신정(
    金家神政) 전체주의]로부터 노예노동을 구매하는 행위를 총괄 알선한 것 아닌가!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 팔았던 노예 상인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제라도 이 같은 비즈니스로부터 손 떼게 된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이 비즈니스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발언을 계속하면, 우리 시민이 나서서 현정은 회장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반(
    )인류 범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타이밍이 맞으면 김정은과 나란히 사이 좋게 서서 재판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횡액을 당한다면 대한민국 재벌 가문들 전체의 개망신 아닌가?

    대한민국 재벌이면, 재벌답게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지키기 바란다.


    4.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이제 그만하자.
    핵심을 다시 들여다 보자.

    개성공단 폐쇄는 결정적 [상징]이다.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 뿐 아니다.
    전세계를 향해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대한민국 정치문화 자체를 바꾼다.
    [개성공단 유지]는, "언제든 한 판 붙을 수 있다"는 결기가 [없음]을 뜻함에 반해, [개성공단 폐쇄]는 그런 [결기]가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폐쇄에 의해 국민의 정치의식이 급선회한다.
    이에 따라 관료-언론-미디어-문화-정치인-기업가가 바뀐다.
    좋은 말로 제도권들이 "찬 물 뒤집어 쓰고 정신차리는 꼴" 이다.
    나쁜 말로 "쫄아서 눈치 보며 알아서 처신하는 꼴"이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
    아무튼 바뀐다.
    “언제든 한 판 붙을 수 있다!”는 [결기]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탈태환골시키기 때문이다.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깡통]들에게 충고한다.

    “북한은 골로 간다.
    외압을 못 견뎌 내부에 우당탕쿵탕 하든가, 혹은 외압이 쌓여서 정밀 도려내기 타격(참수공격, surgical precision strike)으로 골로 간다."

    왜 그럴까?

    첫째, 세계와 문명에 대해 적대적인 꼴상을 더 못 봐 주기 때문이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된지 20년 됐다.
    세계는 촘촘한 네트워크로 엮였다.
    북한은 세계와 문명 자체를 적으로 삼고 있는 집단 중, 유일하게 매우 위험한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진 집단이다.
    이 무기를 근거로 세계와 문명을 협박해 왔다.
    이 꼴 더 못 볼 지경이 됐다.

    둘째, 미국이 한가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 말고는 손 볼 곳이 없을 지경으로 한가하다.

    1) 아랍은 이제 미국 눈치만 본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국채를 발행할 지경이다.
    미국이 원유 수출을 늘이면, 아랍은 줄줄이 모라토리움이다.

    2) 이란도 백기를 들고 꿇었다.
    "전세계 원유의 1/3이상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항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게 이란의 유일한 힘이었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게 됐다.

    3) 시라아 IS?
    그거 탱자탱자 슬슬 풀어가면 되는 일이다.
    무슨 대단하고 절박한 이해관계가 걸린 데가 아니다.
    그리고 터키가 죽자 사자 시리아 사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풀려고 나선 상태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직한 현지 파트너가 있는 셈이다.

    4) 금융-문화-미디어-지식에 있어 미국의 압도적 포지셔닝은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5)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정밀폭격 및 체제 붕괴관리]에 대해 어깃장 놓을 힘도 없다.

    6) 한국의 유권자들 절대 다수가 [정밀폭격 및 체제붕괴관리]를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7) 미국 정치지도자들이 "이거, 지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날이 더 명확하게 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밀폭격 및 붕괴관리]의 D-Day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
    이 사정은 북한 지도부도 정확하게 느낀다.

  • B-52 폭격기의 모습. 미국은 북한의 도발 이후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계속 보내고 있다. ⓒ뉴데일리 DB
    ▲ B-52 폭격기의 모습. 미국은 북한의 도발 이후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계속 보내고 있다. ⓒ뉴데일리 DB


    결말은 둘 중 하나다.
    D-Day 전에 내부에서 우당탕쿵탕 해서 붕괴관리로 진입하든지, 혹은, 정밀폭격에 의해 붕괴관리로 진입하든지….

    그러니…, 평양에 노비문서 바친 사람들, 충성문 보낸 사람들은 얼른 기어 나와서 자수하는 편이 좋다.
    그래야 그나마 밥 먹고 살 수 있다.

    또한 이제껏 평양 역성드는 것을 업으로 삼아 온, 정치인-언론인-학자-영화배우-가수-연예계 인사들은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잠수 모드로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래야 몸에 화를 입지 않는다.

    한국인은 한번 필 꽂히면 무서운 속도로 분위기가 바뀌는 민족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30년 동안 이어졌던 [너희들의 천국]은 이제 끝났다.”


    개성공단 철수하면 중국이 접수해서 운영한다고?

    웃기는 소리다.
    철수해도 거긴 대한민국 자산이다.
    게다가 지금 북한체제는 [세계와 문명] 전체의 공격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걸 중국이 널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여러 가지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인 글로벌 체제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별의 별 헛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편집자 주 :
    지금 중국은 제 코가 석자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걱정해야 한다.
    홍콩 달러와 위안화 방어에 외환곳간이 쑥쑥 줄고 있다.
    독이 든 사과를 널름 베어물다간 배탈에 설사하기 십상이다.


    5.

    개성공단은 끔직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를 온존시키고 공장을 지어 저임금 노예노동을 착취한다]는 게 개성공단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우슈비츠에 공장을 지어 이윤 따먹기 하는 것과 같다.
    이를 대통령(김대중노무현)과 정부가 나서서 저질렀고 재벌(현대아산)이 총괄 알선을 맡았다.
    대한민국의 자긍심-가치-원칙은 개성공단의 오프닝과 함께 땅에 생매장 당했고, 개성공단의 폐쇄와 함께 부활했다.

    돌이켜 보자.
    2012년 12월 한국인은 매우 어렵고 아슬아슬하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후 여러 변화가 있었다.

    • 국정원의 NLL 녹취록 공개

    • 10년동안 재야 강골들이 추진해 온 통진당 해산 청원에 바탕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

    • 전교조 불법화

    • 재야 학자들이 만들었지만 채택을 방해받은 역사교과서를 기점으로 역사교육 정상화

    • 재야 시민들에 의한 박원순-박주신 병역의혹 관련 재판

    • SNS와 게시판에서 [자유민주-공화파] 시민의 영향력 급증

    • 목함 지뢰 때 나타난 시민의 결기

    이 변화는 [자유민주 공화파] 시민 블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박근혜 리더십]이 이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권 리더십과 독립 재야로 이루어진 이 같은 투-트랙 (double tier) 시스템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존재한 바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애국 시민진영]이란,

    첫째, 알아서 기는 존재 (맥 빠진 집토끼)였을 뿐 아니라,  

    둘째, 선거철이 다가오면 사분오열되어 특정 후보에 줄 서는, [특정 정치인 사조직 비지니스 유닛]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자유민주 공화파] 시민 블록이 형성되어 스스로의 관점과 평가기준에 바탕해서 [자기 나름의 영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박근혜 리더십]과 서로 공명(resonance) 현상을 일으키는 투-투랙이 만들어졌다.
    투-트랙의 힘으로, 지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조중동-새누리 범털의 연합전선이 일으킨 언론폭동/제도권반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깔고, 마침내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단행됐다.
    이는 공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인이 자유통일을 염원한다]는 표현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 한 적 있나?

    편집자 주 :
    북한은 스탈린이 싸놓은 똥이다.
    모택동이 그 위에 곱으로 똥을 얹어 놓았다.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똥지게꾼.
    그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 그 똥무더기를 지키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 똥무더기를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라고 호도했다.
    햇볕정책은 똥무더기를 감산 장막과 포장지에 다름 아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똥무더기를 감춘 장막과 포장지를 걷어낸 것이다.

    1953년 6.25 끝물에, 한미동맹을 얻어내기 위해 "북진통일"이라는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북진통일을 할 수 없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약속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그후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반공-멸공 캠페인은 휴전선 이남에 관한 것이었을 뿐, 평양의 [김가•신정(金家神政) 전체주의]를 무너뜨릴 힘이 있던 것이 아니다.
    평양은 80년대 초반까지는 기세가 등등한 체제였다.
    우리의 힘이 밀렸을 지경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는 우리의 정신이 썩어 문드러졌다.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정치의식이 "전체주의라도 괜찮아. 떡고물좀 나눠주고 함께 살면 돼"라는 흉측한 사고방식에 의해 지배당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0일의 개성공단 폐쇄 선언은, 1945년 8월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한국인의 자유통일 의지를 천명한 사건]이다.
    그것도 막강한 국력과 무지막지한 국제공조체제에 바탕해서!

    이를 해낸 대통령의 리더십도 훌륭하고, 절대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 정신도 훌륭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얼마나 길게 지속되는 과도기, 어떠한 스텝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거쳐 북한 주민을 [세계 시장 속에 당당히 살아가는 개인 실존]으로 재활시켜 마침내, 대한민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까지 이를 것인가?”

    앞으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론화되어 널리 알려져야 한다.


    둘째
    , 이 같은 고민을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시민 블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시민 블록은 급변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는 20대 국회를 강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왜 강제하냐고?
    대한민국 상류층 제도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정치공학과 권력욕에 관해서는 100점짜리들이지만, 사상-철학-전략에 관해서는 50점도 안 된다.
    아직 대한민국은 무식하고 욕심 많고 스펙 좋은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찰 확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다행히 깡다구가 없고 눈치들은 빠르니까, 강력한 [자유통일 시민 블록]이 형성되면 대충 말 잘 듣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평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평양의 [김가•신정(
    金家神政) 전체주의]를 끝장내고 [자유통일 한반도]를 만들어내는 과업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이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이었다.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에 대해 “너희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너희를 인정하는 것, 너희를 영속화하는 것은 반(
    )인류적 범죄야!”라고 스스로 원칙을 세운 사건.

    이것이 바로 이번 공단 폐쇄의 의미다.
    한국인은 이제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 되기 시작했다.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공산주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ngmo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