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블랙홀이 삼킨 개성공단, 海外 기업도 당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언제 서울로 날아들지 모르는 긴급상황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제공한 대북지원금이 핵(核) 위협으로 돌아와 우리의 턱끝을 겨누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려 1조원 이상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가져온 결과는 처참하기만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도 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북핵(北核) 위협은 이제 가시권이다.

개성공단 중단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평양-전체주의 추종 세력의 선동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을 조성한다? 시작부터 잘못된 설계였다.

애초 북한 정권은 우리와 손잡을 마음도, 함께할 심산도 아니었다. 그저 이용만 당했을 뿐이다. 핵·미사일 도발 계획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측 자산을 모두 몰수했던 금강산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다.

눈 뜨고 코를 베인 답답한 한국 정부다.

#. 지난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에 의해 피살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남북 협력에 찬물을 끼얹은 충격적인 소식에 정부는 1998년 11월부터 시작됐던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후 북한은 2010년 2월 열린 남북실무회담에서 관광재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같은해 4월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과 재산을 몰수하고 체류 인원을 내쫓았다.

당시 북한에 묶인 자산은 투자금 기준으로 몰수된 공공시설(1,242억원)과 동결 조치된 민간시설(3,599억원)을 합해 4,841억원이었다.

북한은 이어 2011년 4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우리 측의 금강산 관광 참여를 배제했다. 우리 손으로 계획 설립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완전히 빼앗은 셈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같은해 11월부터 중국인 등을 상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을 시작했다. 규정과 절차를 가뿐히 무시해버린 일방적 조치였다.

이러한 만행이 현재 개성공단에서 똑같이 재연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말라버리기 전에 북한은 근로자들의 조업 경험을 활용, 입주 기업들의 설비를 가동해 제품 생산에 나서거나 해외에 설비 판매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이에 앞서 북한은 1990년대 대우가 투자했던 남포공단의 시설 전체를 몰수한 바 있다.

#.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北에서 '토사구팽'

비단 한국만이 아니었다.

북한은 최소한의 상도의(商道義)도 지키지 않고 해외 투자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집트의 통신업체 오라스콤(Orascom)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지난 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의 최대주주 오라스콤은 김씨왕조의 압력에 못이겨 막대한 투자 수익금을 한 푼도 못건지고 쫒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2008년 지분 75%를 출자해 고려링크를 설립한 오라스콤은 7년간 수익 6억5,300만 달러(약 7,689억원)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링크의 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8억3,200만 달러(약 9,796억원)이며 오라스콤 전체 매출과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하지만 오라스콤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외화 반출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오라스콤은 글로벌 이동통신업계에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허나 북한에서만큼은 예외였다.

북한은 오라스콤의 사업독점권이 만료(2012년 말)되자 경쟁 업체('별')를 등장시켰다. 오라스콤의 사위리스 회장은 고려링크와 '별'의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하며 사업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허사였다. 오라스콤은 결국 작년 11월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하고 고려링크의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했다.

오라스콤이 돈은 주로 북한의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과 전화 케이블 등 장비 구입에 쓰였다. 기지국의 경우 2011년 3분기까지 평양과 14개 주요 도시, 86개 소도시에 모두 453개를 세웠다는 발표 이후 업데이트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 최대 우군인 中 기업 뒤통수 친 북한 정권

북한 김씨왕조의 마수(魔手)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급 접대를 벌여가며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한 뒤 공장이 세워지자 기술을 절취하고 자산까지 몰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시양(西洋)그룹은 북한 황해남도 옹진군의 옹진철광에 2억4,000만 위안(약 430억원)을 투자해 철광석 선광 공장을 건설했다가 2012년 북한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났다.

시양그룹이 대북(對北) 투자를 결정한 것은 2006년 10월. 철 함유량이 14%에 불과해 제철소 공급이 어려운 이곳의 철광석을 가공해 함유량 60% 이상의 고급품으로 만드는 선광 공장을 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영봉연합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시양그룹이 설비와 자금을 대고, 북한 측은 토지와 광산을 현물로 출자해 각각 75%와 2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

시양그룹은 2011년 4월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생산했다. 철 함유량이 67%에 이르는 고급 분광 3만t가량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 토지 임대료 및 공업용수 사용료, 자원세 부담, 오·폐수 배출금지 등 16개 항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시양그룹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을 파기했다. 시양그룹은 생산시설 보호를 위해 100여명의 직원 중 10명을 현지에 남겼지만, 북한은 곧바로 이들까지 모두 추방했다.

시양그룹은 대북투자 실패 사례를 '10대 대북투자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하며 경계령을 내렸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 몰수와 비슷한 수법이었다.

#. 中 기업과 이중계약-일방파기, 임금 착취의 전형

북한 군부 산하의 한 무역회사는 과거 장성택이 관리하던 무역회사와 맺었던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사업자들과 이중 계약을 맺어 중국 기업들과 분쟁을 빚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성산경제무역련합회사가 과거 요녕성보화실업집단(辽宁宝华实业集团)과 맺었던 신도 양식장 투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 사업자인 윤증집단(润增集团)과 이중 계약을 맺어 최근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보화실업집단이 2004년 승리경제무역과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신도양식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합자계약을 맺었으나, 2014년경 신도양식장 사업주체로 자처하고 나선 북한 성산경제무역이 이렇다 할 상의도 없이 새 파트너인 윤증집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두 회사 간 분쟁에 불을 지폈다고 전했다.

2004년 당시 보화실업집단과 양식장 계약을 맺었던 북한 승리무역 회사는 장성택 산하 무역회사인 '54부'였으나,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후 그의 이권을 빼앗은 김정은이 이를 조선성산경제무역련합회사라는 군부회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성산경제무역련합회사는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이후 신설한 새 외화벌이 연합체로 인력수출과 부동산과 광물, 수산물 등 수출권을 독점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보화실업집단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한 중국 정부도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군부의 힘을 업은 성산경제 무역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중국은 외교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현재 중국 단동과 도문 지방에 일하러 나오는 북한 노동자 인력 수출을 성산경제무역이 맡고 있으며, 이 업체는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돈을 버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