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적발까지 평균 2년‥근본적 구조개편 시급

방위산업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가 19일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방위사업청 개청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한 장기적인 청렴문화 정책 수립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계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비리 26건의 분석 결과,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3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부서보다는 담당자에게 재량과 권한이 많이 부여된 집행부서인 계약관리본부와 사업관리본부에서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반부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강화로, 정보와 규정, 계획, 과정, 활동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위사업의 청렴성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일회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 노력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프랑스와 빈케 국제상공회의소 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300명이 참가했다.

방사청은 연이어 발생한 방산비리로 인해 추락한 이미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산업체 '청렴문화 집중주간'선포 및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 청렴문화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