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에 취해 '저성장 국면' 해결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행복, 희망, 신뢰,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을 수차례 언급한 반면 보수우파의 핵심적 가치인 성장, 번영, 재산권, 법치 등은 놀랍게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정부 4대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를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출발점이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취임사를 되돌아 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기본가치와 전략적 사고가 결여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조 교수는 "단적인 예로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조치"라면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로 1년 이상 경제민주화에 취해 저성장의 국면을 해결 못한 것은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월마트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집단은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인기에 영합하여 경제민주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평가를 발제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노동계에 의한 일방적 추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5대 개혁법안'을 발의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의 취지 및 추진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 하지만,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처음부터 배제돼 애초부터 많은 한계를 가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전체 임명자 928명 가운데 22%인 204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의지와 성취사이의 괴리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의 첫번째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신설되거나 법정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향후 과제로 금융개혁분야에서 관치금융의 청산을 주장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 산업 전반에 관해 정부규제가 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은행에 대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역동성과 창의성이 떨어져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 막바지에 조동근 교수는 "우리 언론이 중국의 바오치 시대(중국의 7% 경제성장률) 마감을 걱정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 3년간(2013-2015) 3% 이하(2.93%)로 떨어진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에 비해 박근혜정부에 간이평가 및 중간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임기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개혁 목표를 단순화해야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식 교수(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윤석현 교수(숭실대 금융학부), 양정호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