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자위대 ‘예비 자위관’ 확대 추진…“지금이 일제 때냐?”

아베 “해자대 예비군 확대”…日선원 “강제징용” 반발

日정부·자위대, 유사시 민간선박 운용인력 부족 이유로…선원조합 “절대 불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3.14 14:43:27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2015년 ‘안보법제’ 통과 강행과 함께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고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책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 정권. 이 아베 정권이 무리한 안보 정책을 추진하다 또 다시 반발에 부딪혔다고 日‘교도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日교도통신이 전한 논란은 日해상자위대가 ‘예비 자위관’의 확대를 추진하려다 일본 선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日방위성은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 선박으로 인원, 무기 등을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일종의 ‘예비군’격인 ‘예비 자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아베 정권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 해상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에서 中공산당과의 충돌에 대비해 민간 선박으로 해상자위대의 수송 능력을 보완하려 하는데, 이때 사용할 민간 대형 수송선 운용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해상자위대 ‘예비 자위관’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해상자위대 ‘예비 자위관’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전직 자위대원이 아닌 민간인도 ‘예비 자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전일본해원조합’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 2만 5,000여 명의 선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일본해원조합’ 측은 아베 정권이 ‘예비 자위관’을 대폭 증원하려는 것을 두고, 2차 세계 대전 당시 징용된 민간 선박 가운데 1만 5,500여 척이 연합군에 격침당했고, 강제 징용당한 선원 6만 명 이상이 희생된 사실을 지적하며 “(아베는) 같은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전일본해원조합’ 측은 또한 성명을 내고 “선박 운항은 팀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주변에서 하게 되면 (개인이) 거절하기 어렵고, (예비 자위관이 되기 싫은 선원은) 침묵하라는 압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일본 헌법이 채택한) 항구적인 평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고 한다.

‘전일본해원조합’의 강한 반발에 日방위성은 “선원 가운데 예비 자위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강제성이 없다”고 서둘러 해명하고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전일본해원조합’ 측은 “예비 자위관을 증원하려는 것은 사실상의 징용”이라며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日교도통신의 보도는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 통과를 시작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일본 사회의 현실과 국민들의 정서를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3년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자위대 증원, ‘안보법제’ 통과 추진, 해외파병 병력 증강 등의 행보를 보인 뒤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자위대 내부에서의 ‘폭력’ 문제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출퇴근도 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개념의 자위대이지만, 일본 사회의 고질병인 ‘이지메(집단 따돌림)’와 ‘조직 내 폭력’ 등으로 인해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었다.

자위대 내에서의 폭력은 한국군에서 문제가 됐던 단순 폭력이 아니라 ‘이지메’ 대상자를 벌거벗긴 뒤 각목 등으로 구타하거나 나무에 묶어놓고 고문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자위대의 비뚤어진 문화 때문에 대원 자살률이 한국군 자살률의 3배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원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 2015년 5월 27일 日교도통신은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 자료를 인용, “인도양, 이라크 등에 파병됐던 자위대원 가운데 54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일본은 2001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해상자위대원 1만 3,000여 명을 인도양에,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육상자위대원 5,500여 명을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에,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500여 명의 항공자위대원을 쿠웨이트로 파병한 바 있다.

당시 자위대원들은 전투 임무가 아니라 미군 등 연합군을 지원하고, 지역 질서유지 등의 가벼운 임무를 맡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런 현실이 반복적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자위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입대’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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