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등 연립여당 “北, 미사일 여러 발 쏠 수 있다” 이유로 ‘선제공격’ 주장
  • 日항공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무기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新안보법제'가 시행되면 공격용 무기도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日방위성 홈페이지 캡쳐
    ▲ 日항공자위대 소속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무기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新안보법제'가 시행되면 공격용 무기도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日방위성 홈페이지 캡쳐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의 만행 때문만은 아니다. 힘이 생겼다 하면 해외에서 사용하려 애쓰는 일본의 역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놓고, 한국보다 일본이 더 호들갑을 떠는 것이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4일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

    지난 24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여당인 日자민당 국방부회가 오전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북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日자민당의 이마쓰 히로시 안전보장조사회장이 “북한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마쓰 히로시 회장의 주장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자민당 간부들도 “이런 대응책은 북한에 대한 억제작용을 할 것”이라면서 그의 ‘북한 선제공격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민당 주요 간부의 입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는 점은 아베 신조 日총리가 이끌고 있는 現일본 정부의 지향점이 ‘군사대국화를 통한 동아시아 패권 쟁취’라는 일각의 우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실행해야 할 日방위성의 입장은 달라보였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위성 관계자는 “법률상으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자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면 서도, 이후 언론들에게는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에 적합한 장비 체계도 없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자위대의 수준으로는 미군의 도움 없이는 다른 나라, 특히 북한과 같은 나라를 선제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안보법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2015년 아베 정권이 의회에서 통과를 강행한 ‘안보법제’는 ‘간접적인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이 자위대가 향후 공격용 무기와 해병대 같은 전략 부대를 갖출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