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민노총 '혈세 지원' 즉각 중단해야"

김필재   

 

박원순의 서울시가 민노총 서울본부가 옮겨갈 건물의 리모델링 비를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한 대학생 단체가 “(국민) 혈세 지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 학생 단체인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학생연합)은 28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언론보도를 인용, “올 하반기 민노총 서울본부가 옮겨갈 리모델링 비 35억원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민노총의 만행을 되짚어 볼 때 이러한 단체에 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연합은 “민노총은 시위 때마다 중세시대 공성전에서나 쓸 법한 무기들로 전의경들을 두듥겨 패고 자신들의 선배세대로부터 단군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과실까지 다 따머은 자들”이라며 서울시가 “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비를 지원한 이유 또한 서울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리모델링 비용 지원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강북복지관을 위탁운영 해왔다.

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노총 서울본부에 따로 법률원을 두고 소속 노무사들이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홈페이지 등에서 계속 노동 상담을 하고 있으면 분기별로 노동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서울시에 보고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 중 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북복지관이 이전을 하게 됐다. 현재 복지관이 은평 혁신파크가 조성될 예정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강북복지관을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서울시 소유다. 즉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의 복지관을, 서울시 소유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고,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 드는 비용이 35억 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런 사실관계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민노총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학생연합은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과 도덕적 자격요건”이라며 특히 “서울시의 민노총 지원은 행자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행자부 예산편성 원칙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불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민노총은 이에 모두 해당된다”

학생연합은 “청년들은 지금껏 민노총이 청년일자리를 빼앗고...(중략), 꼭 필요한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며 “청년일자리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방해하는 단체와 손잡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노총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