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명 직권면직 의결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아직 교육감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이지만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7일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한 제3차 징계위를 열어 직권면직을 의결했고 같은 시간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두 명의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는 지난 1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가 내린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 날 징계위는 지난 2차 징계위와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자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시교육청은 징계위가 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면직을 의결함에 따라 이 달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위가 징계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교육감은 최종 처분을 내린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요구한 시한인 5월 20일이 다가오면서,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을 안하는 교육감은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둔 상태다.

이에 전교조 출신이었던 진보 교육감들 역시도 예외 없이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3차 징계위 개최에 이에 반발한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17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지부 등 각 진보단체와 연대해 집회를 가졌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김석준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협박에 굴복해 오늘 3차 징계위를 개최하여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강행하려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출직인 김석준 교육감은 4.13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잊지 말아야한다, 김 교육감이 전임자 해고를 강행할 시 김 교육감에 대한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반교육 반민주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부당해고'라는 주장과 관련해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 지시 불이행에 관한 조치'임을 지적하자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4월 20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처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5월 20일로 연기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교육감이 바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