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남갈등 조장과 국제제재 균열 의도 숨겨져 있다"
  • 지난 21일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 화면.ⓒ 조선중앙TV 보도 캡쳐.
    ▲ 지난 21일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 화면.ⓒ 조선중앙TV 보도 캡쳐.


    북한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뒤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를 포함한 대남 대화공세에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는 등 공식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인민무력부 명의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명의 담화문 등을 내놓으며 연일 "대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대화 공세'.

    이런 북한의 태도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타격'을 운운하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다.

    당시 북한 인민군 장거리 포병대는 '최후통첩'을 선언하면서 "공개사과와 공개처형은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을 사정권 안에 잡아넣고 징벌적 선제타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거리 포병대의 최후 경고"라고 엄포를 놓았었다.

    하지만 이후 열린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선 북남군사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라고 말한 뒤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당시 김정은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외세 배제를 전제조건으로 내놓으면서 "대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즉 최근 북한의 대화 제안은 김정은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보여주듯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내세우며 대남대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김완수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일련의 대화 제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서 "비핵화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화 공세가) 김정은의 당 사업총화보고에서 나왔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고 국제적으로 국제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핵 문제를 비껴나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화만을 추구하겠다라는 잘못된 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북한의 숨은 의도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