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급변하는 세계정세 보자" 원론은 옳은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부 싸움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론은 옳은 말이지만, 그 스스로가 외부 관찰자가 아닌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내부 싸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안철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앞선 나라들은 더 빨리 달려가려고 서로 힘을 합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이제는 내부싸움에서 벗어나 시야를 급변하는 바깥 세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성과와 미국~독일의 기계간 통신 기술표준 합의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무기 수출 조치로, 과거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가 '적에서 친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산업인터넷컨소시엄과 독일 인더스트리4.0 컨소시엄이 기계간 통신 표준을 올해 안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해, 제조업의 '스마트공장'으로의 이행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내부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원론 자체는 옳다. 그간 우리 정치권은 '우물' 안에서의 패권 경쟁에 골몰해 바깥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상시청문회법과 누리과정 문제 등을 싸잡아 마치 자신은 외부에 있는 제3자이자 관찰자인 양 양비론을 펼쳤다는 점이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와 정부 중 누가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질 건지, 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의 목소리가 더 큰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누가 책임을 질지, 이런 내부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며 "이런 좁은 시야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싸움에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하나의 진영을 형성해 참전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도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극한 발언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조"를 공언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총선 때 약속한 '문제 해결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들으면서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는 것"이라며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마냥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안철수 대표는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청문회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그저 '잘 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국민이 상시적으로 정치권을 심판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통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면야 상관 없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총선은 4년마다 돌아온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동안 '실험'해본 뒤에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무책임의 또다른 형태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내부 싸움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바라보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국회법을 재개정해 현행 청문회 문화를 개선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