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北 해킹 막으려면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해야"

북한이 SK·한진 전산망 등을 해킹해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면과 무인정찰기 관련 자료 등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우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에서 SK·한진 등 대기업을 해킹해 F-15 날개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며 "테러방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사이버테러방지가 현재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민간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안 장치를 할 수가 없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총리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사이버 관련 보안장치를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외국은 이런 법안을 다 만들었다"며 "우리도 하루 빨리 이 법안을 만들어야 우리의 위험을 적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이 시급한 국면이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이철우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지만, 좌파 일각에서는 이철우 위원장이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위원장은 이날 이러한 '색안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보위원회에는 3당 원내대표가 다 들어오고, 여야 구성비가 우리 당이 5명, 더민주가 5명, 국민의당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보위원장이 여당 출신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정원 출신이 정보위원장을 맡는다는데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정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돼서 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데 앞장설 각오"를 피력했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국내 통일 방해 세력 색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되 △정치 관여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국정원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등 나라 주변을 둘러싼 정보 수집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색출해내야 한다"며 "그동안 오해받았던 정치관여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도록 법으로도 돼 있지만 자정 기능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192시간에 걸친 헌정 문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등 산고 끝에 간신히 의결된 테러방지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철우 위원장은 "2001년 김대중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한 법이었는데, 그것을 손질을 많이 해서 최소한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며 "다시 한 번 뜯어봐도 법을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온 국민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다느니 전화를 감청한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테러방지법은 유엔에서 인정한 테러단체에 가입된 사람만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대상"이라며 "내국인은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하는 자생테러대상자 수십 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