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침해 책임 규명 위한 '전문가 그룹' 양성 중
  • 유엔 인권이사회 '제32차 정기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3주 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밝혔다고 한다.

    알 후세인 최고대표는 "지난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권고할 유엔 차원의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북측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으로 계속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키스 하퍼 대사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하퍼 대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고문과, 성폭력,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어린이를 포함해 약 8만여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도 북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인철 차석대사는 "북한이 이번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고 관련 결의안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과거 정기이사회 때 항상 반박 발언을 신청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3월 초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던 북한 리수용은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13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행한 '2013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침해 사건 중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자유권 ▲이주 및 주거권 ▲생명권 항목에서 인권침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3가지 항목은 알려진 전체 사건 규모 4만 6,713건 중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생존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정치 참여권 ▲건강권 등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예상해 봤을 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