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美행정부에 北사이버 위협 해소위한 조치 이행 요구
  • 미국 의회가 최근 밝혀진 한국 방위산업체 해킹 등 북한에 의한 사이버 상 안보침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對北) 추가제재를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美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해킹 등 사이버 범죄 행위에 美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가하는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안보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올해 초 북한이 한국 대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해 미국의 F-15 전투기 관련 자료를 빼갔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커지고 있고, 점차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추가 증거"라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주도의 사이버 범죄 행위 가담자를 즉각 색출해 제재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다.

    대북제재강화법(PL114-122)에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자는 처벌하도록 행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 시행 9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록 명시돼 있다.

    가드너 위원장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그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음에도, 美행정부가 관련자 처벌과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법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즉시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은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해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3일 북한이 평양 류경동 소재 IP를 통해 국내 다수의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F-15 전투기 정비 매뉴얼과 주요 도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관련 문서 등을 빼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