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수단에 '꿀먹은 벙어리' 국방부·합참

북한이 23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한명: 화성-10)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태평양 작전지대에대한 공격능력을 갖췄다고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선전했다. 

반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같은 북한의 행태에 무기력함을 드러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가 북한의 무수단 발사의도를 묻자, 합동참모본부는 3개월 전 김정은의 지시를 말한다. 

"지난 3월 15일 핵탄도 폭발 실험과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합참공보실장"

이는 국방부와 합참의 북한 탄도탄에 대한 정보가 3개월 전 정보 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을 위한 핵심이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섭씨 6,000~7,000도의 엄청난 고열과 압력·충격에 탄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북한은 이번 무수단 시험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탄두 재진입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 1만㎞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무수단의 발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ICBM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만 하루가 이상 지난 지금도 국방부와 합참은 대책은 물론 분석 조차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중한 것이 아니라 능력부족을 감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탄도탄을 가장 가까이서 포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보다 늦게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예다

우리군은 북한의 탄도탄 요격체계가 전무하다.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겨우 막을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전부다. 우리군의 KAMD과 킬체인 체계가 완성 전 까지는 사실상 무방비 안보공백 상태인 것이다. 

또 이지스함에 탑재한 SM-2는 항공기 요격용이어서 훨씬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무수단을 요격하지 못한다. 반면, 일본 방위성의 '북한 탄도탄 파괴조치 명령'은 일본의 이지스함은 SM-3를 탑재하고 있어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보도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시험 발사한 미사일 이름과 발사 방식, 최대정점고도 , 비행 거리 등 네 가지다.

때문에 우리군이 국방백서 등 에서 북한이 2007년부터 실전 배치했다고 규정한 무수단 미사일이 이번에 발사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처음부터 재확인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