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정은 '인권제재' 합법적 권익 훼손"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일방적인 제재는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7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美정부의 인권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토대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 문제에 있어 한 나라가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美정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中정부는 그동안 줄곧 강조해 온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봤을 때 관련 당사국들은 서로를 자극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美정부의 제재발표 직후 환영의 의사를 밝힌데 이어, 북한 당국을 향해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은 이번 조치에 담긴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책임규명 의지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인권상황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美정부는 6일(현지시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 책임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및 15명은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美정부는 장성택 처형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등은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인권제재 대상 지정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증거가 필요하며, 대상 명단이 6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