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아베 ‘개헌선’ 확보…미래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선’인 정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NHK 등 日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일 최종 개표결과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등 4개 연립정당이 참의원 선거 대상 의석 121석 가운데 77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참의원은 2년마다 절반의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 대상 의석 120석 가운데 연립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이 목표로 했던 61석을 훌쩍 넘긴 것으로, 참의원 전체로 따지면 146석을 확보, 60%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 저지’를 기치로 내걸었던 야당은 쓴 맛을 봤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각 1석밖에 얻지 못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참정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서, 연립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만 18세와 19세가 자민당, 공명당과 ‘코드’가 맞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유권자가 된 18세와 19세 인구는 24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평화헌법 개헌’이 즉각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등 연립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투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 세대들은 ‘평화헌법 개헌’이 되면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 아베 정권과 연립 여당은 이들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만 ‘개헌’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4.7%로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1995년으로 44.52%에 불과했다. 1980년 74.5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