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단속·모니터링 및 국제공조 강화해야"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실 제공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실 제공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줄어들긴 커녕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선 중국보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2013년 1만2,422건에서 2015년에는 7만1,369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유통하는 불법 게시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 유통 판매 게시물이 많은 국가를 중국으로 알고 있지만, 2015년 기준 미국이 1만3,188건으로 중국보다 4배 이상 많다"며 "이는 해외 불법 게시물전체인 2만2,697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1위"라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노출현황('13~'15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노출현황('13~'15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해외의 불법 게시물 노출이 중국에서는 2013년 5,621건에서 2015년 2,795건으로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고는 "관련된 내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불법정보 모니터링의 핵심장비인 검색로봇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외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해외 불법 게시물 관리감독 및 국제공조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